경남도의회가 도의원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거나 구속됐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만든다.도의회는 징계·구속 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회 때 처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도의회는 그동안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다.지난달 12대 도의회 후반기 의회 출범과 함께 최학범 의장 등 의장단이 권익위

영천시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만, 경로당 간 거리와 회원 수 등의 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원이 미비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시는 미등록 경로당 28개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조례 개정을 하는 등 지원 강화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개소당 운영비로 연 120만 원, 냉방비 최대 35만 원, 난방비 최대 8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각 경로당에서 선택한 에어컨, TV, 냉

정부는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부탄 △30%)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 경유 △174원/리터, 액화석유가스부탄 △61원/리터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올해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면서 팍팍해진 살림인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돈줄까지 틀어막힐 위기에 처한 탓이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증축 또는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 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시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해 숨통을 트고 있다. 개발 사업자가 학교 신설 등을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이 전기차 폭발 화재 사고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불안감 호소는 물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기차 등록 현황과 화재 진압 장비 등에 대해 울산시에 서면 질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경우 열폭주 등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압이 힘들지만, 보급 증가로 이전보다 더 위험 노출이 늘었다. 서울시는 충전율이 90% 넘으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울산지역 공동주택 전기차 충

민선8기 힘쎈충남이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100% 특별공급’ 길을 텄다.도가 요구해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가 받아들이며, 내포신도시에 건설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가 개정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적용받게 된다.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를 추진 중이다.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연수구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 확산을 막고 전기차 화재 초기 진압과 확산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구했다.또 3차 추경 예산 확보 재원으로 지역 최초의 공동주택 충전시설 이전지원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지원신청 접수와 대상단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구의 법령 개정 요구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법령 미비 등으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재난을 예방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 입법발의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 회의가 21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개최되었다.이번 회의는 황병관 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이 강원특별법 3차개정 추진현황과 향후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4차개정 특례발굴 계획 등을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이날 자문위원들은 회의 안건에 대해 각 전문 분야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특별법 추진전략 및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또한 3차 개정법률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언론을 통한

충북도는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 양육직원에게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이는 지난 4월 신설한 자녀 양육휴가 제도에 더한 특별휴가다.앞서 도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양육휴가를 신설했다. 자녀가 2명 이하면 연간 7일, 3명 이상이면 연간 12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도는 또 여름철 폭우와 장기간 폭염 피해에 대응한 전 직원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이번 특별휴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데 도는

민선8기 힘쎈충남이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100% 특별공급' 길을 텄다.도가 요구해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가 받아들이며 내포신도시에 건설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가 개정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적용받게 된다.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를 추진 중이다.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