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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쌍특검’을 비롯한 쟁점 8법이 지난 8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부결 단일대오에 좌초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여당은 쌍특검에 대해 위헌적일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을 무한대로 설정한 독소적 특검이라며 강력하게 부결 저지선을 쳤고, 나머지 농업 4법 등 쟁점법안들도 야당의 진영논리로 점철된 정략적 법안이라는 입장으로 반대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내란 공범’이라 칭하며 특검 재발의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다.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
https://cdn.incheonilbo.com/라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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