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결의문은 전날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으며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1명 전 의원이 함께 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헌법 제66조 제2항과 제69조에서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 준수와 수호 의무'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로 추천됐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및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검증하는 절차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야당의 간사로써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인사청문특위의 의사 일정과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임시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며 반발했다.이날 수원시의회는 제389회 임시회를 열어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 ▲의회 임시
사상 초유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가운데, 제주에서 많은 도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은 17일 저녁 제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했다.이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중앙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우리가 분노를 보내줘야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심판을 내릴 것 같다”며 “아직도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85명이
대한민국국회는 12월 14일 제419회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수원특례시의회가 24일 제389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 안’을 채택했다.김동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헌법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계획이다.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새해 첫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는 202
윤석열 대통령 측은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은 탄핵심판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석 변호사는 “국가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
김영환 지사가 ‘실사구시’의 자세로 현장 중심의 도정을 펼쳐줄 것을 다짐했다.김 지사는 1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생안정 확대간부회의에서 “위기와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고충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책무가 도지사에게 있다”면서, “실사구시의 자세로 현장을 중시하며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탄핵이 의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기”라면서, “도지사로서 도정과 국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탄핵정국의 한파가 연말연시
전국 교수·연구자 1371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구속과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렬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군사쿠데타를 자행해 탄핵소추를 당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내란죄를 부정하고 있다” 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학심판 과정을 회피하는 등 철면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공연히 윤석열 내란을 정당화하면서 국회 탄핵 소추의 정당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대법관 마용주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각각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는 정국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입법부와 행정부 간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19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한덕수 총리는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수행이 중단된다.탄핵소추안의 가결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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