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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이 발의한 ‘벼 재배면적 가축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4일,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장 의원은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 생계를 위협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대규모 감축으로, 중소규모 농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또한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타작물 전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양밥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위성곤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11일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BBNJ 협정은 전 세계 공해의 보호구역을 현재 2% 미만에서 30% 까지 확대하고,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와 심해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이다.협정의 주요 내용은 △공해 유전자원 채집 · 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 의무화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올해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제도를 정비하는 19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체계 정비사업을 진행했으나,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은 개정안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상임위 소관 법률별 일괄개정안의 형식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이 여당 간사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의 경우 제재 처분, 인허가의제, 과징금,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이의신청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본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지난해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이행을 격려하고자 발의돼 시행됐던 해당 조례는 이번에 기존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돼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개정안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를 확대하고자 부칙 제2조의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
국민의힘은 27일 산불재난대응특위 긴급회의를 개최해 경북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지역 등에 대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위는 국회내 주요 상임위 간사인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간사와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민의힘 간사가 이름을 올리며 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APEC 2025 KOREA’준비현장 점검 - 김석기 위원장, 외통위 여·야의원 등 30여 명과 함께 첫 번째 경주 방문 - - 신라천년의 수도 경주 매력에 감탄, 준비 상황에 만족, 끝까지 최선 당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21일 경주를 방문해 10월 말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PEC 유치 이후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첫 번째 방문이라는 것과 함께 복잡한 정치 상황에 따른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여야 의원 13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025년 3월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장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인해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심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22년 1,801억 원이던 예산이 202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산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사업 및 실태조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조례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는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울산 남구의회가 구민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 밀착형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회의실에서 열린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에서 이양임, 이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울산시 남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남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구청장이 지역 문화·예술·관광·체육·문화유산 시설과 축제 현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소유 차량이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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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2024 국세 '정리중 체납액' 19.4조원…부가가치세 8.4조원 '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2025년 임단협' 잠정 합의…평균 임금인상률 5.1%↑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삼성디스플레이는 노사 협의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1%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
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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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은 183만원
400만 프리랜서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한 문화적 성장세와는 달리 제도적 뒷받침은 없다시피 하다. 이들의 현실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불안정함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프리랜서들이 직면한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소외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입해야 한다.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의 을 살펴보면 프리랜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은 183만원이다. 물론 이는 위에서 살펴본 단기적 프리랜서나 플랫폼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수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5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2025년 4월 5일에 서울시 내 12개 고사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476명, 중졸 1,016명, 고졸 3,796명으로 총 5,288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장애인 지원자는 48명, 재소자는 50명이다.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용강중이며, 중졸은 석관중·대명중, 고졸은 신현중·연희중·잠신중·신목중·구암중·자양중이다.이번 검정고시에도 교육청은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
함평-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지역 주민 숙원 해결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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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의정부시 걷기왕! 학교대항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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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제3회 서울시 상점가·개선방안,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4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상점가와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3회 서울시 상점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 서울특별시 김병민 정무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