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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했으며, 정보제공 이후 본인에 통보된 건수는 45% 수준에 불과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최근 5년간 총 1284만6104건으로 집계됐다.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하는 1191만4981건이었다. 이 중 본인 동의를 받아
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가 불법으로 운행을 해오다 적발된 사례가 무려 3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별점검시 부적격운수종사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4건, 2020년 42건, 2021년 57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 2024년 상반기 35건으로 집계됐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교통안전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 이상 사고 유발 운수회사 및 전년도 교통안전도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총 1,64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매년 반복돼 공직사회의 윤리 교육 강화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1,640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성비위 관련 징계는 147건, 음주운전은 170건에 달했다.세부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1조 6,451억원을 들였지만 유통비용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이 22일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비용 감소를 통한 생산자 수취율 상승, 소비자 지불 가격 하락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aT는 해당 사업에 `19년 1,874억원, 2020년 2,498억원, `21년 3,891억원, `22년 3,827
사설 견인차, 일명 ‘렉카’의 난폭 운전 탓에 인명, 재산 피해가 매년 잇따르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사설 견인차 등 특수차량이 낸 교통사고는 총 5,990건이다.매년 1,200건꼴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만 5년간 9,185명에 달한다.견인차 등 특수차 교통사고는 2019년 1,223건, 2020년 1,177건, 2021년 1,228건, 2022년 1,148건, 20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이 5079억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조직관리와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10차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 경북 영천과 영덕까지 남하하는 등 최근 5년간 ASF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킨 등으로 인한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살처분이 4808만 298마리로 살처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에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민간기업은 삼성전자로 최근 5년간 1,146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9년 195억, 2020년 214억, 2021년 242억, 2022년 257억, 2023년 236억 등 연평균 229억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삼성전자는 매해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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