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얼마 전 정부가 주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수수료 인하와 차등적용 방식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율규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크다. 입점 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100일이 넘도록 상생협의체 회의를 했지만, 대다수 자영업자는 손해를
최근 의료대란과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6일 농어촌 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소 의원은 일명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을 발의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등 당선 전 이미 1·2심 유죄를 선고 받고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를 도피처로 이용하며, 판·검사들을 겁박하고 방탄을 시도하고도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김승수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등 당선 전 이미 1⋅2심 유죄를 선고 받고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를 도피처로 이용하며, 판⋅검사들을 겁박하고 방탄을 시도하고도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용인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예방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예방계획 수립, 중대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원센터 설치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호동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2023년 기준 국내 이주배경청소년은 약 18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실행력을 높여, 지속적인 토종농작물 재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토종농작물 육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농가와 가공·판매 지원, 교육과 홍보 등을 규정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씨앗은행에 보관된 경북도 토종씨앗은 6000여 품종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토종농작물은 현대식 영농에 적합한 개량 품종에 비해 경제성이 낮고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사회 혼란과 경제·외교 불확실성을 초래해 국민 불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종북 및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켰으나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돼 6시간 만에 해제됐다.다만 국민은 재계엄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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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2024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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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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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내달부터 포항사랑상품권 600억 원 10%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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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연말연시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포항시는 내년 초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1월 한 달간 포항사랑카드와 지류형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