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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현 상황에 적용해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민
전국 교수·연구자 1371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구속과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렬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군사쿠데타를 자행해 탄핵소추를 당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내란죄를 부정하고 있다” 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학심판 과정을 회피하는 등 철면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공연히 윤석열 내란을 정당화하면서 국회 탄핵 소추의 정당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에 대해 “의결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논평에서,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서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라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이 추진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간담회를 열고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트럼프 2기'가 곧 출범하는 가운데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새해 벽두부터 추경은 이른 측면이 있지만,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선 탄핵 정국 상황을 살펴보면 1분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한다고 본다. 시간이 흘러가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차기 대선정국과 겹치면 선거 셈법이 부각되면서 추경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다.정부 당국은 적극적인 재정 역할론에 공감하면서도 내년도 본예산의 조기 집행부터 챙기는 게 우선순위라는 입장이다.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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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실크로드연구원 발간 ‘Acta Via Serica’, KCI 등재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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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연구원은 2014년 계명대 창립 115주년을 맞아 실크로드 관련 학문 연구와 문화 교류를 목표로 설립됐다. 연구원은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2016년 6월 Acta Via Serica 창간호를 발행했으며, 현재까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해 왔다. 이 학술지는 실크로드의 역사, 고고학, 문화 예술, 무역, 문명 간 교류 등을 주제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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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설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울산시의회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13일부터 17일까지 울산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한다. 시의회는 중구 9988성안요양원, 울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해 남구 성심희망터, 복주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센터, 동구 방어진노인복지관, 북구 아나율장애인 보호작업장, 울주군 효자행복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7곳에 위문단이 방문해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첫날인 13일에는 중구 9988성안요양원과 울산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북구 아나율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입소자들과
與 “강제수사 자제” 野 “방해땐 현행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특히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당성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영장이라며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저지할 시 현행범으로
국힘 남구갑 시·구의원, 김상욱 의원 탈당 촉구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부에 이어 지역 광역·기초 의원들에게서도 탈당 압박을 받고 있다. 울산 남구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과 청년 조직들은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통합을 위협하는 김상욱 의원의 탈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탈당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과 울산 남구의회 이정훈·이소영 의원 등은 “지금 당과 보수 진영의 미래를 위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유공자에 표창장 전달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3일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전수식을 통해 지난 2023년 5월16일부터 19일까지 울산 일원에서 개최된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대회 준비 및 운영, 종목별 선수 육성 등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장을 수여했다. 박형태 울산시장애인농구협회장, 이문우 울산시장애인축구협회 전무이사, 김려은 울산시장애인보치아연맹 사무국장, 이영남 시장애인체육회 팀장, 이경민 시장애인체육회 행정 지도자 등 5명이 표창장을
일본 큐슈 앞바다서 규모 6.9 지진… "원전 등 피해 없어"
일본 큐슈 미야자키현 인근 휴가나다 해역에서 13일 밤 9시께 규모 6.9의 지진이 감지됐다.지진 발생 이후 미야자키현과 시코쿠 고치현 해안에 발령됐던 쓰나미 주의보는 해제되었으나 최고 1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다.또한 미야자키현 북부 평야 지역에서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되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큐슈의 다른 지역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으며, 인근 가와우치원자력발전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진의 진원 깊이는 30km며,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