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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2일 급증하는 경남지역 외국인 행정수요에 따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충’을 국회와 법무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경남상의협의회는 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경남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 변경도 건의했다.경남상의협의회가 건의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중심의 경남지역은 인구의 고령화와 내국인의 제조업 현장직 근무 기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등록 외국인 중 59.2%의 체류자격이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취업비
매년 천억원 이상 투입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의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사업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실집행률 0%사업이 발생할 뿐 아니라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있어서도 부실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업이다. 2.5조에 달하는 투입예산 중 국비가 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할 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의 채권잔액이 인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의 채권잔액은 8,335억원으로 전체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845명의 채권잔액 3조3,459억원의 25%를 차지했다.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UH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지난해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규모가 6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보다 606억원 늘어난 6천244억원으로 집계됐다.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의 0.4% 수준이다.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이 3천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 요정 등이 뒤를 이었다.극장식 식당, 나이트클럽 등에서도 상당액의 법인카드가 사용됐다.유흥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운전자가 통행료를 중복으로 낸 사례가 지난 5년여간 38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만322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9억7천300만원이었다.이 기간 하이패스 과수납 건수는 11만7천여건, 원톨링은 26만3천여건(3
서울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또 꼴찌를 차지했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33억 7,200만원으로, 누적 1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나,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사실상 2019년부터 고용부담금의 납부 수준에 변동이 없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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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율준수 'CP' 참여 28개 기업에 'A'…평가 부실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위해 운영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가한 모든 기업에 A등급 이상을 부여해 논란이 예상된다.내년부터 평가 상위등급 기업들은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기업의 동참만을 유도하기 위해 너무 후한 평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CP 등급평가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참여한 28개 모든 기업에 A 이상을 줬다.최상위 등급인 AAA를 3개 사가 받
청년 학자금 연체 늘었다...체납률 16.5% 최근 5년간 최고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을 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대상 인원은 31만 8000명으로 상환의무 금액은 4037억원에 달했다. 2019년 22만 5000명에 비해서 41%가 증가했다.상환의무 대상자 중에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인원도 함께 증가했다. 2023년도 상환의무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