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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에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피고인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협의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정 대표가 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 효력을 문제삼은 반면 범행을 실행한 공장장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1일 약사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정 대표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만들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작년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부는 19일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허가를 받기 위해 현지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 역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각각 선고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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