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이번 결정을 두고 “방송장악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경고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4명이 탄핵 인용, 나머지 4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팽팽히 엇갈렸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가 재적위원 2인으로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헌재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하지만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23일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해 8월 1일 '2인 의결'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틀 뒤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한 지 174일 만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헌재에 따르면 8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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