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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 31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변경안은 상위계획의 수립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변화된 정책 환경에 발맞춰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변경안은 상위계획인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철도지하화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반영해 수립됐다. 특히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제시한 비전인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
인천시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다.시는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철도지하화 특별법’ 등을 반영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의 미래상은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에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바뀌었다.미래상 변경은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제시한 비전인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을 수용한 것이다.2040년 계획인구는 330
대구광역시는 12월 3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 대구광역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광역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취소 행위를 막고, 피해 임차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HUG를 포함한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대구광역시는 12월 3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 대구광역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광역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
경기도가 가평군에서 신청한 ‘2033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도시재생전략계획’은 건축물 노후화,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가평군은 지역 내 쇠퇴현황을 종합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삶터와 일터, 문화와 주민이 어우러져 퍼지는 힐링 울림 문화·여가도시 가평’이라는 재생 비전을 제시했으며, 청
충청북도는 24일 충북연구원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중간보고회는 지난 ’24년 6월 27일 시행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발전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중부내륙지역 전략 및 연계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용 역 개 요 >‣ ’24. 3. 26. ~ ’25. 1. 19. / 충북연구원‣ 계획수립의 개요, 중부내륙연계지역 협의
인천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5명이 추가로 인정받았다.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는 3,084명으로 지난달 22일 3,019명 대비 65명 늘었다.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2만5578명 가운데 12.1%에 해당하는 비중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6,83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5375명, 대전 3143명, 인천 순이다.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특별법
6만3천여 가평군민들의 염원인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이 현실로 눈앞에 다가왔다. 이는 가평군과 군민들이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얻어 낸 쾌거여서 주목된다.행정안전부는 12일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가평군은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지원 혜택에서 배제돼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은
제주 본섬과 멀리 떨어진 추자도가 ‘국토외곽 먼 섬’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7일 행정안전부는 추자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조치 일환이다.현행법상 ‘국토외곽 먼 섬’은 육지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섬과 영해기점 섬으로, 현재까지 총 34개 섬이 지정돼 있다. 독도·울릉도·백령도·마라도·우도·대청도 등이다.이러한 국토외곽 먼 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해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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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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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핫이슈] 법인 가상자산 거래 숙원 푸나...단계적 허용 검토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인 법인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올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올해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단계적 허용 검토”금융위는 우선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2단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주장해왔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레티
계속되는 '방통위·방심위' 진통…법 개정에도 업계 '발 동동'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대행 1인 체제에서 사실상 업무 마비 사태에 빠진 가운데 새 법안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은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위원 전체 5명 중 3인 이상으로 하는 게 핵심이다.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으로는 방통위원 2명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체제
韓 소부장 기회 열린다...양자산업 부상 속 ASML식 '슈퍼을' 전략 주목
양자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핵심 기술 경쟁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과 격차가 있지만, TSMC나 ASML처럼 특정 영역에서 '슈퍼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K-퀀텀 스퀘어 미팅'에서는 양자산업이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이번 행사는 양자 분야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모여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네트워킹하는 자리였다.
엔씨·더블유게임즈·시프트업...국민연금이 찜한 게임株 3인방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게임사들을 찜했다. 체질 개선과 장르 다변화, 해외 시장 공략을 준비 중인 게임사들의 성장 잠재력을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엔씨소프트 주식 22만2582주를 추가 매수했다. 이로써 보유 지분은 6.30%에서 7.31%로 1.01%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더블유게임즈와 시프트업 지분도 각각 5.95%에서 6.95%, 6.15%에서 7.17%로 확대했다.엔씨소프트는 지
2025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5년 뿐이다
2025년이 시작되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근대 이후 식민지와 전쟁, 압축적 성장과 민주화 등 여러 일들이 벌어졌던 역사를 되돌아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연초를 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