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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간송미술관의 작품 수집 심의 강화를 골자로 한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제313회 정례회’에서 다뤄져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정일균 대구시의원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 작품 등의 구입 때 예산 범위에서 작품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장 작품 및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 조례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국회 집무실에서 만나 비상시국에 대응하기 위한 개헌 논의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헌정회가 지난 6개월간 준비해 온 개헌 시안을 전달하며, 이를 기반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것을 역설했다. 정대철 회장은 면담에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는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비상시국을 계기로 대통령 권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이 훼손·분실 됐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보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경남도는 새해부터 현행 법·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희망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지난해 9월, 민선 8기 후반기 ‘복지·동행·희망’ 도정 실현을 위한 분야별 핵심과제를 정하였고, 희망지원금 사업은 한계에 처한 도민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으로 마련됐다.그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와 기존 사회보장시스템 연계 구축작업을 진행했고, 사업방향 관련 도내 전 시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게 된다.‘희망지원금’은 가정 내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군인도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3 내란사태 당시 군인들의 위법 명령 이행 사례를 계기로 군의 복무 규정을 개선하려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명령을 내리는 상관에게는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급자에게는 복종의 의무만을 강조하
2024년 접경 해역 대규모 어장 확장에 이어 인천시가 삼치 금어기 조정을 이뤄내면서 인천 지역 어업인들에게 희소식을 전했다.3일 인천시에 따르면 삼치 금어기 기간이 해수부 규제 완화 사업으로 선정돼 인천 해역에 대한 삼치 금어기 기간이 현행 5월 1~31일에서 20여 일 앞당겨 4월 10일~5월 10일로 시범 조정된다.이에 따라 안천 해역. 소형 선박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연간 1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삼치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금어기 어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2일 대통령 권한 축소와 지방 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향후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개헌에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유 시장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계엄권 남용 방지와 탄핵절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계엄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계엄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사태에서 드러났듯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치명적 제도적 결함이다.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다만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긴급상황의 경우 선포 후 24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여 비상사태 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을 23일 오전 0시부터 재개한다.지난 12일부터 예산 소진으로 포인트 적립이 일시 중단됐지만,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투입해 연말까지 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용자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카드·모바일 결제 시 10%의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 재정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설 연휴가 포함된 내년 1월 말까지 현행 10% 포인트 적립률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연말을 맞아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
모경종 의원)은 12월 20일, 법인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만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규정을 모든 법인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제도는 법인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과 같은 편법이 성행하면서, 법인 차량 사적 사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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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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