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원내 8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개정안은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현행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총선 공약이었던 정치개혁 시리즈 그 첫 번째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 8당 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현행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로 후보자 중에 단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자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시에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사표를 방지하는 내용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이 야당 8개 정당 합의로 발의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자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가 재투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원내 야당 8개 정당 소속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발의 개정안은 지자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투표 7일 뒤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내용 신설이 골자다. 총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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