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6.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중국에 2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중국 자회사는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해 중국에 납부했다. 원고는 중국에 납부한 위 세액을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추가로 5%의 간주외국납부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외국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도시공사-평택직할세관, 안보 선제적 대응 위해 '맞손'
경기 화성도시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이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마리나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원 상륙 금지, 세관 통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평택직할세관은 선원 상륙 전 선내 점검, 승선 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SK이노, AI·DT 기술로 미래 먹거리 확장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초로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확장해 나간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지역 AI기업인 딥아이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AI 비파괴검사 자동 평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플랜트에 AI와 DT를 접목하면서 스마트 플랜트 2.0으로 진화·발전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웅 "김건희, 직접 사과뿐 아니라 소록도 봉사활동 해야 한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두고 "직접 사과 뿐만 아니라 소록도 봉사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제4회 영월애(愛) 달시장 행사' 개최
4시간전
영월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4일간, 덕포 문화장터에서 “제4회 영월애 달시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월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영월군과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행사로 다양한 문화공연과 지역 먹거리, 가요제 등을 준비하였다.3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초청 가수와 지역 예술인의 공연,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먹거리 운영과 지역특산물 홍보 공간 운영 및 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달시장 행사에서 2번째를 맞이하는 덕포 달빛가요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대통령,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특검' 언급 없이 2시간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의 만찬 회동에서 이른바 '쌍특검' 즉 김건희 특별법과 채상병 특별법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한동훈 대표...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업부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 활성화 강원도 찾아
4시간전
산업부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순회 간담회로 지난주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강원도를 찾았다.2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에서는 도와 춘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등 6개 유관기관과 메디언스 등 7개 바이오기업이 참석했다.이 자리는 지역의 산업과 투자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해소하여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서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첨단 신성장산업 전환과 맞춤형 인재양성, 앵커기업과 연계한 지역투자 효율성 제고 등 산업부의 2025년도 신규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권력만 생각하는 '사이비 대통령, '뉴라이트 시즌2' 아닌 '사이비 시즌2'
역사학자 김기협 씨가 쓴 이 다시 출판된다. 2008년 에서 연재했던 것을 묶어 같은 해 낸 이 책은 이명박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