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6.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중국에 2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중국 자회사는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해 중국에 납부했다. 원고는 중국에 납부한 위 세액을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추가로 5%의 간주외국납부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외국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자치도, 미국 ㈜인테그리스 본사와 투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빌레리카의 인테그리스 본사에서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시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원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은 계기로,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버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대표이사,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테그리스는 미국 나스닥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도시공사-평택직할세관, 안보 선제적 대응 위해 '맞손'
경기 화성도시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이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마리나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원 상륙 금지, 세관 통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평택직할세관은 선원 상륙 전 선내 점검, 승선 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대통령,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특검' 언급 없이 2시간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의 만찬 회동에서 이른바 '쌍특검' 즉 김건희 특별법과 채상병 특별법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한동훈 대표...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아이 존중'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동참
4시간전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2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최순철 이사장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공단 회의실에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팻말을 들고 인증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를 SNS에 게시하여 캠페인 취지를 알렸다. 이어서 다음 주자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지목하며 캠페인의 바통을 이어갔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성군, 산물벼 시작으로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
4시간전
강원 고성군은 지난 9월 26일, 산물벼를 시작으로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작되었으며, 건조벼는 농가 벼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오는 10월 28일부터 매입할 예정이다.매입대금은 벼 매입 직후 포대당 3만 원의 중간 정산금이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고성군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은 5,023톤이며, 매입품종은 오대, 삼광1호이다.아울러, 품종검정제도 시행에 따라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하면 5년간 매
Generic placeholder image
권력만 생각하는 '사이비 대통령, '뉴라이트 시즌2' 아닌 '사이비 시즌2'
역사학자 김기협 씨가 쓴 이 다시 출판된다. 2008년 에서 연재했던 것을 묶어 같은 해 낸 이 책은 이명박 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제4회 영월애(愛) 달시장 행사' 개최
4시간전
영월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4일간, 덕포 문화장터에서 “제4회 영월애 달시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월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영월군과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행사로 다양한 문화공연과 지역 먹거리, 가요제 등을 준비하였다.3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초청 가수와 지역 예술인의 공연,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먹거리 운영과 지역특산물 홍보 공간 운영 및 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달시장 행사에서 2번째를 맞이하는 덕포 달빛가요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