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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내달부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안전성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준공 후 15년 지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실태조사 결과 종합점수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해 관리한다.김해시는 2009년 준공 후 올해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5개 단지와 함께
- 대법원 2024.8.14.자 2024두400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회사는 2009.12.30. 주택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했고, 원고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A회사의 주택사업부문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했다.A회사와 원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A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분양대금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
양산시는 장기간 영업으로 주방의 위생상태가 열악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 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업소당 최대 4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20% 이상의 영업주 자부담이 있다.지원 대상은 양산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 중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한 업소이며,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충남 천안시가 성정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재질을 불이 잘 붙지 않는 난연소재로 교체한다고 3일 밝혔다.내구연한 10년 이상 경과한 아케이드의 재질을 방재 성능을 개선한 난연소재로 교체해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시는 5월까지 4억500만 원을 투입해 아케이드 1040㎡ 구간의 재질을 난연소재로 교체하고 기둥 보수 등 구조물을 보강한다.아케이드 지붕을 화재에 취약한 폴리카보네이트에서 난연소재인 폴리비닐리덴플로라이드로 교체한다.또 처마 빗물받이 보수, 알루미늄 천정재·기둥 등 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의 투자실적 등 정보를 공개하고, 상반기 중 전면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는 전체 43개 관광개발사업장 중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곳을 제외한 3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각 사업장은 2월 말까지 '관광개발사업장 지역연계 관리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해야 하며, 3월부터 6월까지 점검카드와 실적현황에 대한 사업장별 분류 및 현장점검이 이어진다.이번 점검은 사업장별 투자실적과 지역주민 고용률,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개발사업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노후산업단지 개선 정책 연구과제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했다.세종시는 25일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종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현재 세종에는 일반산단 7곳, 농공단지 4곳 등 총 11곳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이 중 일반 4곳, 농공 4곳 등 8곳의 산업단지는 완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산업단지다.이에 따라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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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관심, 생명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생소한 병명, 사회의 소극적 대처. 그렇게 생명은 가픈 숨을 쉬어간다. 그러나 사회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포기하려는 환우의 손길을 잡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건강보험이 놓치고 있는 것들, 국민에게 듣다’란 주제의 더불어민주당 제9차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는 우리가 놓
신흥 시장서 불붙은 스테이블코인…美 규제 속도 낸다
신흥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신흥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와 같은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사례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인플레이션 헤지, 해외 송금 및 무역 결제 수단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 사업 분야 벗어나 투자하라"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 있습니다.”이용덕 드림앤퓨쳐랩스 대표는 신기술이 바꾸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트렌드를 소개하며 AI가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특히 생성 AI
세계 최고 수준의 2025 대구마라톤, 함성이 울리다!
오는 2월 23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5개국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 40,130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금년 신설된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대회 개최일을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에
작년 3분기 20·40대 일자리 감소 '역대 최대'
지난해 3분기 임금 일자리 증가 폭이 6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8만8천개로 전년동기 대비 24만6천개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8년 3분기 이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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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무원 홍보단, 'ITX-마음' 타고 자매도시인 해운대구 방문
강릉시 공무원 홍보단 40명은 25일, 강릉역~신해운대역~부전역 ITX 개통기념으로 ‘ITX-마음’을 타고 자매도시인 해운대구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동해선 철도연결로 강릉-부산이 ‘하루 생활권’에 접어듦에 따라, 부산 시민들에게 강릉을 홍보하고 해운대구와의 업무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강릉시 공무원 홍보단은 몸소 강릉-부산 동해선을 이용하여 부산을 방문한 경험담을 공유하고 홍보영상을 촬영하여, 부산 시민들의 강릉 방문을 독려할 계획이다.한편, 강릉시는 지난 2023년 7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충청남도 보령시와 전국 대
영천시 보현산 별빛마을 ‘정각 미나리’ 출하 개시
봄을 알리는 미나리철이 다가왔다. 영천시는 지난 24일 보현산 별빛마을 미나리 농가가 직접 생산하는 ‘정각 미나리’를 본격 출하했다고 25일 밝혔다. 미나리는 특유의 향 때문에 생으로 먹거나 각종 요리에 쓰이는 채소로, 삼겹살과 잘 어울려 봄철 미나리와 삼겹살은 별미로 통한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