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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물적분할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분할회사의 경정청구권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을까?
- 대법원 2024.8.14.자 2024두400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회사는 2009.12.30. 주택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했고, 원고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A회사의 주택사업부문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했다.A회사와 원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A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분양대금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시책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이날 강의는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세금부과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받은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권리보호요청 제도’, ▲영세납세자
홍석조 BGF그룹 회장을 비롯해 홍정국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BGF의 주식은 지난해 12월 6일 기준 6093만7877주로 지분율이 6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와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조 BGF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BGF의 주식은 3100만9025주로 소유 지분율은 32.40%였으며 홍 회장의 장남 홍정국 BGF 부회장은 BGF주식 1987만8040주·20.77%, 홍 회장의 차남 홍정혁 BGF 사장은 1005만812주·10.50%를 보유하고 있었다. 홍석조 회장은 BGF외에도 BGF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ㄴ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더해,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도레이첨단소재와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는 11일 ‘하폐수 재이용 산업 및 연구분야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고회수-고압막을 활용한 하폐수 재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축수를 이온교환막 등을 통해 극한으로 농축하는 것은 물론, 기존 기술 대비 에너지 절감 및 유용자원도 회수할 수 있는 요소기술을 포함해 하폐수 재이용 기술 전반에 걸쳐 공동연구 등 협력을 할 계획이라 도레이첨단소재 측은 전했다.기존에는 하폐수 처리에 있어 일정한 기준에 맞춰 여과 후 방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임신,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폐업까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고심 끝에 임신·출산을 선택했더라도 일정기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영업손실에 대한 걱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이 낳으려면 가게 문을 닫는 수밖에 없잖아요”, “출산 전날까지 배달했어요”라는 실제 자영업자들의 말들이 이를 대변한다.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독일 남부 뮌헨의 한 집회 현장에서 미니 쿠퍼 자동차가 군중을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3일 오전 10시 30분께 약 1000여명의 공공노조 베르디 조합원들이 파업 집회를 열고 있던 도심서 미니쿠퍼 차량 한대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최소 2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 중 2명은 중상인 상태라고 알려졌다.운전자는 사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24세 남성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건은 제61회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약 1km 떨
고성군은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새롭게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동안 협소하고 열악했던 재난안전상황실을 기존 전산교육장을 포함하여 총300㎡ 규모로 확장하고 최신설비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과 각종 사고에보다 효율적인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주요 개선 사항으로 △재난안전상황실 확장 및 CCTV 영상 구축 △지능형 CCTV와 VR 체험공간 구축 △근무자 휴게공간 환경 개선 △재난대비를 위한 방연 등 특수자재 활용 등이다.또한, 안정적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방재
하얀 눈이 내려앉은 풍남문.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겨울 속 풍경.차분한 설렘이 스며든 전주의 겨울 설경속 풍남문.
울산 동부소방서는 13일 중증 응급환자의 소생과 회복에 기여한 구급대원 5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세이버 수여식’을 진행했다. 세이버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평가·처치·이송으로 생명 소생 및 손상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 및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인증제도다. 이날 수여식은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하트세이버 6명과 중증외상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로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트라우마 세이버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월 12일, 13일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센터 교육장에서 초등 및 중학교 입학 예정인 학부모 22가정을 대상으로 ‘두근두근 첫등교, 엄마아빠도 1학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부모 교육을 시행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영양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갖춘 청송초등학교 박은주 교사와 영양여자중학교 김재희 교무부장과 함께 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에게 학부모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자녀 입학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비트코인이 좀처럼 10만달러 위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력한 저항선인 9만달러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이에 신규 고래 투자자들이 강력한 시장 지지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온체인 애널리틱스 플랫폼 크립토퀀트의 기고자인 악셀 애들러 주니어는 엑스를 통해 "거시 경제 및 여러 지정학적 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 1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내 농산업 제조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자 15개 기업을 선정,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농산업은 농기계와 농약, 비료, 동물용 의약품, 사료, 종자, 시설 자재 및 스마트팜 등을 제조하는 분야로 현재 수출에 나서고 있거나 준비하는 기업이 대상이다.선정된 기업에는 제품 설계와 생산 공정 자동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산업 수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수출 상담회, 해외 인허가 획득 등 해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준다.농어촌공사는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서면
지난해 말 우리 국민을 크게 놀라게 했던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는 항공여행의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중 가장 큰 변화는 저가항공보다 대형항공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었다는 것이다. 많은 여행객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가항공 보다는 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대형 항공사로 항공기 이용을 바꾸고 있다고 한다.이는 가격보다 안전을 더 선호한다는 것으로 실제 대형항공사 예약상황으로도 이런 변화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설명을 듣기도 했다.더욱이 이번 무안공항 사고후 항공기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항공기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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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대왕고래보다 민생 회복 나서라" 주장한 '전북혁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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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모레 아침까지 기온 낮아 매우 춥겠음,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일요일인 2월 9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일부 호남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
BNK부산은행-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BNK부산은행은 7일 본점에서 삼성화재와 협약식을 갖고 김해국제공항 지점 및 환전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지급 서비스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외국인 근로자 출국 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출국만기보험은 공항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출국 후 14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된다.이번 서비스의 시행
서정대, 글로벌 전문 기술인재 배출 '눈길'
서정대학교가 지역과 산업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문기술 인재를 배출해서 화제다.특히 명장들과 함께하는 실습 중심의 전문 이론 교육과 현장 훈련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아 온 학생들은 졸업 후 다양한 곳에 취업하는 등 인기가 많다. 호텔외식조리과는 명장들과 함께하는 특화교육으로 인
태백시, 2024년 중앙정부 등 대외기관 평가 17개 분야 표창 수상
태백시는 2024년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10개 부처 17개 분야의 표창을 수상했다.시는 2024년 정부 부처 주관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 등급과 국토교통부의 ‘2024년 국가공간정보발전’ 장관상, 환경부의 ‘2024년 지질공원 한마당 국가지질공원 교구재 경진대회’대상을 수상했다.강원특별자치도 주관 평가에서는 8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세부 수상실적으로는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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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고성군은 60~64세 이하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급여 임플란트 최대 2개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지원대상자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6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군민으로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게 되며, 1인당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원에게는 임플란트 1개당 최대 100만 원, 건강보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창원시는 12일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25년 청소행정 서비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24년에 실시한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 ▲25년 주요 추진 사항 안내 ▲산업 재해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신속한 보고 방법 안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특히 작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파업·태업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만큼, 24년 평가 결과
서울시, 전국 최초 소상공인 휴업손실비 보상 17일(월)부터 시작 … 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 보장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임신,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폐업까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고심 끝에 임신·출산을 선택했더라도 일정기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영업손실에 대한 걱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이 낳으려면 가게 문을 닫는 수밖에 없잖아요”, “출산 전날까지 배달했어요”라는 실제 자영업자들의 말들이 이를 대변한다.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거제시, 경남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경남패스’ 본격 시행
거제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경남패스’를 본격 시행한다.경남패스는 19세 이상 시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청년은 30%, 일반은 20%, 다자녀 가구는 30~50%, 저소득층은 100%의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은 월 1회만 이용해도 교통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경남패스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K-패스보다 연령별·계층별 혜택이 확대되고 사용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지원
의령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의령군은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비 13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전기자동차 158대를 구매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신청대상은 의령군에 접수일까지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며,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의령군으로 하여야 한다.차상위 가구 등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가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