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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서류 발급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정책에는 관련 규제가 존재한다. 소속기관의 규제혁신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규제법’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동법 제1조에 따르면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규제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은 사회 변화, 국민 요구에 발맞추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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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 정기총회' 참석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3일 예래3통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및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인천 49곳에 84명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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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 美 LACP 비전 어워즈 ‘금상’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해외 평가 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UPA는 세계적인 PR 및 마케팅조사기관인 LACP가 주관한 ‘2023~2024 비전 어워즈’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LACP 비전 어워즈는 해마다 전 세계 기관 및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연간보고서 등을 평가해 우수한 보고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올해
경북도, 안심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출산 친화적 환경 만든다
경상북도는 20일 경북도청에서 ‘2025년 경상북도 임신·출산 지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 과제 중 ‘행복출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행복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 준비부터 임신 중,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전 주기적 대응이 목표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감에서 해방되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다.설명회에는 시군 모자보건사업 담당자와 경북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모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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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졍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리구조 개편 방안을 3월 24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0.2%p 인하한다.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