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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한지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71년▲전남 보성▲순천 효천고▲성균관대 경영▲행시 45회▲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국무총리실▲국세청 조직개편 TF ▲도봉서 운영지원과장▲국세청 원천1계장▲남원세무서장▲중부청 조사2-1과장▲대법원▲동수원세무서장▲미국 오레곤대 교육훈련▲ 서울청 법인납세과장▲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국세청 소득세과장▲국세청 법무과장▲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성동세무서장▲광주청 조사1국장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개인택시면허가격을 조합원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하고, 면허양도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시 지부 가입 제한을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
한국세무사회의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50여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강했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현직 세무사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과정을 120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한다.지난해 1월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교육을 실시, 총 1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수료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와 필드골프의 장점을 융합해 출시한 도심형 하이브리드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중국 대륙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골프존은 골프존이 만든 세계 최초 도심형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 정부·골프계·언론으로부터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시티골프 사업확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시티골프는 세계 최고 수준골프 시뮬레이터 기술력과 필드 골프장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도심에서도 필드의 경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횡성군청소년수련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지난 2월 21일, 서울 롯데월드에서 문화체험 시간을 가졌다.이번 투어는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단합을 목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25명을 모집해 진행됐다.김홍석 관장은 “이번 겨울방학 문화체험은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해 준비했다”며 “횡성군청소년수련관은 신체·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출신으로 국제정치사 교과서인 '세계외교사'와 19세기 외교사 5부작을 남긴 '토종' 국제정치학자 김용구 서울대 외교학과 명예교수가 23일 세상을 떠났다고 대한민국학술원과 한림대 한림과학원측이 전했다. 향년 88세.관련기사 → 한국외교사 연구의 초석을 놓다 - 우리의 시각으로 돌려 본 국제관계인천에서 태어나 송림국민학교와 인천중학교를 졸업한 고인은 서울고, 서울대 외교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용희 교수의 설득으로 외국 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3~8cm, 제주도 해안지역은 1cm 내외의 눈 또는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된다. 강풍도 이어지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
배우 연지승이 '라이딩 인생'에 합류한다. 탄탄한 몸매와 특유의 건강미로 '건강 여신'이라는 별명을 지닌 연지승은 얼마 전 연미주에서 연지승으로 활동명을 변경했다.연지승이 출연하는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라이딩 인생'은 딸의 '7세 고시'를 앞둔 열혈 워킹맘 정은이 엄마 지아에게 학원 라이딩을 맡기며 벌어지는 3대 모녀의 '애'태우는 대치동 라이프를 그린 드라마다. '마더', '악의 꽃'으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은 김철규 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졍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리구조 개편 방안을 3월 24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0.2%p 인하한다.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
경상북도는 20일 경북도청에서 ‘2025년 경상북도 임신·출산 지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 과제 중 ‘행복출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행복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 준비부터 임신 중,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전 주기적 대응이 목표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감에서 해방되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다.설명회에는 시군 모자보건사업 담당자와 경북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모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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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용과 같이 8 외전' 발매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21일 '용과 같이8 외전 파이러츠 인 하와이'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마지마 고로'가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플레이스테이션4 · 5, X박스 시리즈 X|S, X박스원, 윈도, 스팀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이번 신작은 '용과 같이 8'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하와이의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마지마가 이끄는 '고로 해적단'과 해적선 '고로마루'의 모험이 전개된다. 마지마의 전투 액션뿐만 아니라 함선을 몰고 싸우는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나이언틱 '피크민 블룸' 리우 카니발 기념 이벤트
나이언틱은 내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증강현실 게임 '피크민 블룸'에서 리우 카니발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를 기념해 새롭게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을 추가했다. 또한 '봄 스티커 데코피크민'도 다시 등장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도전 임무를 클리어할 때마다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 모종’, ‘카니발 깃털’, ‘꽃잎’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스테이지 중앙의 ‘빅 플라워’가 만개하면 금 모종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유저들은 ‘카니발 깃털’을 수집하는 임무를 받아, 이를 완료하면 리우
김건희-김영선, 총선 당시 11차례 연락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간 11차례에 걸쳐 연락이 오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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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외교사를 쓰기 시작하다…김용구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인천 출신으로 국제정치사 교과서인 '세계외교사'와 19세기 외교사 5부작을 남긴 '토종' 국제정치학자 김용구 서울대 외교학과 명예교수가 23일 세상을 떠났다고 대한민국학술원과 한림대 한림과학원측이 전했다. 향년 88세.관련기사 → 한국외교사 연구의 초석을 놓다 - 우리의 시각으로 돌려 본 국제관계인천에서 태어나 송림국민학교와 인천중학교를 졸업한 고인은 서울고, 서울대 외교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용희 교수의 설득으로 외국 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1기'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는 2025년 첫 취업지원 프로그램 1기를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춘천 근화동 센터 교육장에서 개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을 실시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1기 프로그램에는 총 26명의 제대군인이 참여했으며, 구직에 필요한 이미지 코칭, 구직 경험 간담회 등 소양교육과 모의 면접, 자소서 작성법 등 실전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1:1
횡성군청소년수련관, 겨울방학 맞아 서울 롯데월드 문화체험
횡성군청소년수련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지난 2월 21일, 서울 롯데월드에서 문화체험 시간을 가졌다.이번 투어는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단합을 목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25명을 모집해 진행됐다.김홍석 관장은 “이번 겨울방학 문화체험은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해 준비했다”며 “횡성군청소년수련관은 신체·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집기획 형주 이야기] 《 형주 관우사 - 관우의 충혼이 깃든 역사적 명소 》
필자 : 중국 형주시한국문화교류센터 한국대표삼국지의 영웅 관우를 기리는 형주 관우사는 관제묘와는 구별되는 장소로, 관우가 실제로 활동했던 형주
속초시립박물관, 전시, 연구, 교육자료로 활용할 유물 수집
속초시립박물관은 전시, 연구, 교육자료로 활용할 유물을 수집한다. 개인, 문화재매매업자 등이 소유한 유물 구입과 함께 지역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물의 기증·기탁도 함께 받는다.수집 대상 유물은 속초 및 고성·양양 지역에서 생산된 향토역사 유물을 비롯해 고고학 자료, 농·산·어촌 생활 민속자료, 설악산·청초호·영랑호·온천 등 속초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원 관련 자료, 1950년대를 전후한 6·25 전쟁 및 피난 관련 자료 등이다.유물매도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 문중,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등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10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