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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17일 밝혔다.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속사는 다만 이번 추징은 세금 탈루로 인한 것이 아니며 추가 세금도 이미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팀호프는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와 필드골프의 장점을 융합해 출시한 도심형 하이브리드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중국 대륙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골프존은 골프존이 만든 세계 최초 도심형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 정부·골프계·언론으로부터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시티골프 사업확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시티골프는 세계 최고 수준골프 시뮬레이터 기술력과 필드 골프장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도심에서도 필드의 경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71년▲강원 춘천▲강원 사대부고▲강원대▲7급공채▲종로세무서 관리팀·법인1계▲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 조세정책, 법인세제▲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계장▲ 서울청 조사1-1-2팀장▲ 서울청 조사1-2-1팀장▲ 예산세무서장▲충주세무서장▲서울청 조사3국2과장▲은평세무서장▲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영등포세무서장▲국세청 대변인▲국세청 조사1과장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이다.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3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제주도는 2월 14일부터 발급 시행되었다. 순차적으로 시행 중인 지금은 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국으로 확대되는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발급 방법은 ‘QR코드’또는‘IC주민등록증’2가지가 있다.OR코드 발급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회용 O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법이며 IC주민등록증 발급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I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간 단위 고용동향 점검체계를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지역 고용시장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주간 고용동향은 고용률, 실업률 등 정량지표와 공공기관･투자기업 채용정보 등을 담은 주간이슈로 구성된다.정량지표는 월별 고용률, 실업률, 취업･실업자수 등과 함께 주간 단위로 집계되는 구인･구직, 실업급여 지급 현황, 고용유지 지원 실적 등을 포함해 제주지역 고용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주간이슈에서는
“노래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니 하루가 정말 즐거워요!”하남시 미사노인복지관이 이달 정식 개관하면서,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단순한 복지시설을 넘어 배움과 건강, 즐거움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서다. 어르신들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은 미사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해봤다. ◇ 배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 어르신들의 도전과 성취의 장오전 10시, 복지관 2층으로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아이돌 트로트 교실의 문을 열자, 트로트 선율이 활기차게 흘러나왔다. 어르신들은 즐거운
모코플렉스가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의 매장 운영 효율을 높여주는 AI 마케팅 솔루션을 결합한 테이블오더 서비스 ‘큐로’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큐로는 QR코드 기반의 테이블오더 서비스와 모코플렉스의 AI 기술이 적용된 마케팅 서비스가 결합된 솔루션으로 ▲테이블 간편 주문 ▲포인트·스탬프 적립 ▲리뷰 이벤트 등록 ▲재방문 알림톡 발송 등의 기능을 제공해 점주들에게 매장 운영의 자동화를 돕는다.특히 큐로는 테이블오더 전용 태블릿, 포스기 등을 구매·대여할 필요 없이 매장에서 이미 보유 중인 장비 인프라에 큐로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면서 등대에서 해양문화를 만끽하세요"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색다른 힐링 여행지로 관심이 많은 등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와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등대 해양문화 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지난 20일 열었다.이번 회의는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올해 예정된 등대 음악회, 1박2일 등대장 체험, 브라이덜 샤워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공유했다.참가자들은 이날 접근성이 어려운 팔미도에서 여는 등대 음악회를 월미공원과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국립인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제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특별한 캠페인을 펼친다.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기획했다. 그 첫 번째로 '여기는 기미년 조선, 그곳은 어디오?' 콘텐츠를 진행한다. 이 콘텐츠는 1919년 백산상회에 소속된 가상의 독립운동가와 연락하며 삼일운동을 돕는 채팅 시뮬레이션 방식이다. 삼일운동 전개 과정 및 백산상회 관련 내용을 메시지에 담아 참여자가 독립운동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기획됐다.자신이 선택한 대화내용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은 조각투자 시장에서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뱅카우’의 계좌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한 데 이어 ‘아트앤가이드’의 계좌관리기관으로도 참여한다.신한투자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투자자의 예치금을 조각투자사로부터 분리해 보관하는 등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각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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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세가 '용과 같이 8 외전' 발매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21일 '용과 같이8 외전 파이러츠 인 하와이'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마지마 고로'가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플레이스테이션4 · 5, X박스 시리즈 X|S, X박스원, 윈도, 스팀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이번 신작은 '용과 같이 8'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하와이의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마지마가 이끄는 '고로 해적단'과 해적선 '고로마루'의 모험이 전개된다. 마지마의 전투 액션뿐만 아니라 함선을 몰고 싸우는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김건희-김영선, 총선 당시 11차례 연락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간 11차례에 걸쳐 연락이 오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나이언틱 '피크민 블룸' 리우 카니발 기념 이벤트
나이언틱은 내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증강현실 게임 '피크민 블룸'에서 리우 카니발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를 기념해 새롭게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을 추가했다. 또한 '봄 스티커 데코피크민'도 다시 등장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도전 임무를 클리어할 때마다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 모종’, ‘카니발 깃털’, ‘꽃잎’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스테이지 중앙의 ‘빅 플라워’가 만개하면 금 모종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유저들은 ‘카니발 깃털’을 수집하는 임무를 받아, 이를 완료하면 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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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역대급 폭설과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우리 곁에 완연한 봄기운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산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기다.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다가오는 2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은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인천해수청, '힐링 여행지' 등대 해양문화 활성화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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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국전쟁 시기 토지징발 문서 등 공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수집한 민간기록물 175점을 제주지방자치사료관에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해 공개되는 기록물은 한국전쟁기 중문면 토지징발 관련 문서, 세화해수욕장 기공식 사진, 옛 구좌면 사무소 사진 등이다.특히, 상예2리 마을회에서 기증한 토지징발 문서는 매우 희소성이 높은 자료이다.한국전쟁기에 모슬포 인근 대정면 지역에 육군 제1훈련소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통념이지만, 이번에 수집된 상예리의 토지징발 문서는 군사시
올해 전문의 최종 합격자 509명…지난해의 19%에 그쳐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치러진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509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5분의 1이 안 되는 수준이다.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제68차 전문의자격 시험 2차 시험에는 총 522명이 응시해 13명..
제주도,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전 10시 조천체육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제주를 울린 함성, 내일의 빛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광복회원과 도내 기관·단체 등 각계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운동의 역사와 재건의 여정,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제주의 모습을 다채로운 기념행사로 선보일 예정이다.기념식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서 제주 유일의 생존 애국지사인 강태선 지사와 어린이들의 세대 간 만남을 통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