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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특히 ’2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개인택시면허가격을 조합원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하고, 면허양도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시 지부 가입 제한을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
한국세무사회의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50여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강했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현직 세무사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과정을 120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한다.지난해 1월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교육을 실시, 총 1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수료
한지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71년▲전남 보성▲순천 효천고▲성균관대 경영▲행시 45회▲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국무총리실▲국세청 조직개편 TF ▲도봉서 운영지원과장▲국세청 원천1계장▲남원세무서장▲중부청 조사2-1과장▲대법원▲동수원세무서장▲미국 오레곤대 교육훈련▲ 서울청 법인납세과장▲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국세청 소득세과장▲국세청 법무과장▲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성동세무서장▲광주청 조사1국장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제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특별한 캠페인을 펼친다.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기획했다. 그 첫 번째로 '여기는 기미년 조선, 그곳은 어디오?' 콘텐츠를 진행한다. 이 콘텐츠는 1919년 백산상회에 소속된 가상의 독립운동가와 연락하며 삼일운동을 돕는 채팅 시뮬레이션 방식이다. 삼일운동 전개 과정 및 백산상회 관련 내용을 메시지에 담아 참여자가 독립운동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기획됐다.자신이 선택한 대화내용에 따라
인천시는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교복 구입비’를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2023년부터는 다른 지역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도 전
구리시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신한투자증권은 조각투자 시장에서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뱅카우’의 계좌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한 데 이어 ‘아트앤가이드’의 계좌관리기관으로도 참여한다.신한투자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투자자의 예치금을 조각투자사로부터 분리해 보관하는 등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각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
이디야커피가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유해발굴감식단 기관을 방문해 임직원 및 국군 장병 200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 트럭’을 운영했다. 이날 현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19조1000억 원 규모로 공사와 용역을 발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역대 최대 수준이다.공사는 787건을 총 17조8000억 원 규모로 발주한다.이 중 남양주왕숙1·2,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건설을 총 3조5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용인 국가산단 조성 공사 발주 금액은 2조40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LH는 올해 공공주택 착공 6만 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발주 금액의 65% 수준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 한 것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이 "만약 대선이 생기면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홍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한 지지자가 "시장 직 유지해 달라.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직 유지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조기 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시장직에 계셔야 좋다고 본다"며 "당원들 표 얻는데도 더 좋고 여러가지 면에서 효과적이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는 24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과 기업용 출장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20일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열렸으며, 비즈플레이 한범선 상무와 에스알 정연성 영업본부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업무협약은 bzp 출장관리 솔루션과 철도 서비스를 연계해 출장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출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사는 ▲비즈플레이 고객사의 에스알 서비스 이용 지원 ▲비즈플레이 고
SBS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신들린 연애2’가 더욱 강력해진 점술가들의 만남을 스포했다.‘신들린 연애2’ 측은 24일 오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1화 선공개 영상을 공개했다.첫 방송을 하루 앞둔 ‘신들린 연애2’는 각 분야별 용한 MZ세대 점술가들이 자신과 타인의 운명을 점쳐보며 운명의 상대를 찾아 나서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신묘하게 서로를 꿰뚫고 꿰뚫리는 러브라인을 담아낸다.공개된 영상에는 신들린 MZ 무당 3인의 첫 만남이 그려졌다. 등장과 동시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세 사람 주위를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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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를 담은 ‘2025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하며, 올해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지난해 겨울 평균기온은 0.7℃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올겨울 평균기온은 –1.8℃로 지난해보다 2.5℃ 낮아져 추운 날씨로 인해 개화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꽃나무 개화 시기는 3월 중순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을 거쳐 4월 초순 무렵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수종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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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무위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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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장 : 김영석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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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용과 같이 8 외전' 발매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21일 '용과 같이8 외전 파이러츠 인 하와이'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마지마 고로'가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플레이스테이션4 · 5, X박스 시리즈 X|S, X박스원, 윈도, 스팀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이번 신작은 '용과 같이 8'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하와이의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마지마가 이끄는 '고로 해적단'과 해적선 '고로마루'의 모험이 전개된다. 마지마의 전투 액션뿐만 아니라 함선을 몰고 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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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은 17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로의 동행: 글로벌 인재와 지역 상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강원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와 정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김 의원은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정주 노력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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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언틱 '피크민 블룸' 리우 카니발 기념 이벤트
나이언틱은 내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증강현실 게임 '피크민 블룸'에서 리우 카니발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를 기념해 새롭게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을 추가했다. 또한 '봄 스티커 데코피크민'도 다시 등장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도전 임무를 클리어할 때마다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 모종’, ‘카니발 깃털’, ‘꽃잎’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스테이지 중앙의 ‘빅 플라워’가 만개하면 금 모종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유저들은 ‘카니발 깃털’을 수집하는 임무를 받아, 이를 완료하면 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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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소용량·고품질 더마 뷰티 확대···가성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기초화장품 및 바디용품 3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워시 30㎖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로션 30㎖ △리얼베리어 크림 라이트 10㎖로 구성되며, 각 3000원의 가격으로 제공된다.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뷰티 시장에 확산하고 있으며, 소용량 가성비 화장품은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월 GS25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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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106주년 3·1절 기념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
충남 계룡시는 오는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3․1절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관내 주요 거리에 가로기를 게양해 나라의 소중함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길 예정이며 각급 학교, 유관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마을회관 등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 동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정과 기업, 단체에서는 3월 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면 되며,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다만,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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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힘찬 계룡! 대한민국 국방수도! 완성 올인
충남 계룡시가 민선8기 4년차를 맞아 2025년을 그동안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의 해로 선언했다. 시는 올해 대내외 정책 여건은 복합적 위기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갖춰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먼저 민선8기 미래비전 ‘힘찬 계룡시, 대한민국 국방수도’ 하에 △파워풀 국방도시, △스마터 전원도시, △웰니스 행복도시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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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우리쌀 활용한 어린이요리교실 운영
충남 계룡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계룡시 지역 초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요리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어린이요리교실은 제과제빵과 관련된 직업이야기와 우리쌀을 활용한 바람떡과 도넛 만들기 실습 등으로 진행됐으며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은 이번 체험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제과제빵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센터 관계자는 “우리쌀을 활용한 어린이요리교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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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부장 유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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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교부
▲ 재외공관담당관 이민경 ▲여권과장 정재훈 ▲ 운영지원담당관실 재무복지팀장 조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