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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자 감세 정책이 지속되면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급락했고, 총지출 축소로까지 이어져 정부의 재정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불평등, 저출생·인구소멸, 환경·기후위기와 같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욱이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2022년,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각각 73.3조원, 4.2조원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했고 이러한 부자감세 여파로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모순적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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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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