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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자 감세 정책이 지속되면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급락했고, 총지출 축소로까지 이어져 정부의 재정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불평등, 저출생·인구소멸, 환경·기후위기와 같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욱이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2022년,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각각 73.3조원, 4.2조원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했고 이러한 부자감세 여파로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모순적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7조 원 넘게 줄어들었다.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7조5000억 원 감소했다.세외수입은 2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 등에서 늘었다.기재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 원이다.국고채 금리는
대구광역시는 지난 1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혁신 100+1’ 완성을 위한 2026년도 국비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대구시의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 6천억 원으로, 2025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하여 올해 확보액인 8조 3,569억 원에서 2,500여억 원 증액한 금액으로 정했다.복지사업과 교부세를 제외한 투자사업은 올해 확보액 4조 433억 원에서 1,200여억 원 증액한 4조 1,650억 원 이상 확보
대구시는 12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정기 대구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혁신 100+1’ 완성을 위한 2026년도 국비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의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6000억원으로, 2025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해 올해 확보액인 8조3569억원에서 2500여 억원 증액한 금액으로 정했다.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제외한 투자사업은 올해 확보액 4조433억원에서 1200여 억원 증액한 4조1650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번 국비전략 보고회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대구시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8조6000억원 이상으로 설정, 대구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힘을 쏟는다. 대구시는 12일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정기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혁신 100+1’ 완성을 위한 ‘2026년도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 집행 점검 회의’를 열었다. 시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 확보액인 8조3569억원보다 2500여억 원 증액한 8조60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올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한 수치다. 이날 국비 전략 보고회에선 국비 확보를 위한 각 실·국별 추진 전략, 주요 현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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