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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성과를 도출했다. 주거 안정, 교육 평등, 사회 정의 실현 및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법안들이 가결됐다.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보증금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임차인의 권익을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을 해지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과거 발
서범수 의원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현안 해결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 내놓았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6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설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사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주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가 전문가와 함께 사
파주시는 24일 관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파주시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했다. 시는 기존의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
3일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인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활동 3년차인 2024년도에 7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출범했으며 현재 총 5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서구에 설치된 법적 기구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민에게 권리 침해,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적정성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합의·조정 기능도
신협중앙회는 20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4년 제3차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회장단 회의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협동조합의 연대 강화와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과 가치를 확산하고, 회원기관 간 연대를 강화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9월 설립된 자율 협의체다. 협의회에는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
인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활동 3년차인 2024년도에 7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출범했으며 현재 총 5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서구에 설치된 법적 기구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민에게 권리 침해,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행정처분의 적정성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합의‧조정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비용과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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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계명대 실크로드연구원 발간 ‘Acta Via Serica’, KCI 등재지로 선정
계명대 인문학연구단 실크로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ta Via Serica’가 2024년 한국연구재단 KCI 학술지평가에서 최종 등재지로 선정됐다.
실크로드연구원은 2014년 계명대 창립 115주년을 맞아 실크로드 관련 학문 연구와 문화 교류를 목표로 설립됐다. 연구원은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2016년 6월 Acta Via Serica 창간호를 발행했으며, 현재까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해 왔다. 이 학술지는 실크로드의 역사, 고고학, 문화 예술, 무역, 문명 간 교류 등을 주제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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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 '지역 창업생태계 혁신' 선도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가 2024년 한 해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창업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2014년 설립 이후, 총 66개 기업에 약 75억 6천만원을 투자해 강원특별자치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며, 현재 ▲강원대기술지주-제이씨에이치인베스트먼트 지역엔젤징검다리펀드 ▲대학창업펀드 제1호 개인투자조합 ▲대학창업펀드 제2호 개인투자조합 등 총 145억 7천만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등 지역 창업기업과 혁신 산업
노동자라는 하나 된 이름으로 총파업으로 나아가야 할 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들이 먹튀 자본 닛토덴코에 맞서 고용승계 투쟁을 벌인 지 2년이 지났다. 그리고 조합원 가운데 박정혜, 소현숙 동지는 불탄 공장 위에서 ...
'돌봄걱정 제로' 인제 다함께돌봄센터 인기… 원아 모집 시작
인제군 다함께 돌봄센터가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제군은 도내 최대로 8개소를 운영하며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기존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문화의집, 마을시설, 관공서 건물 등 유휴공간에 센터를 개설해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했고, 6개 읍‧면 시가지뿐만 아니라 귀둔리와 용대리 등 벽지에도 센터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이고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 북구 취약층에 나눔보따리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는 지난 10일 박천동 북구청장에게 북구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700만원 상당의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를 전달했다.
무대 떠나는 가황 나훈아… "갈라치기 없는 나라 만들어야"
가수 나훈아가 음악 인생 58년을 마무리하는 고별 콘서트에서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남겼다.12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라스트 콘서트 -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회차에서 나훈아는 "우리나라는 동서화합이 돼야한다"며 "우리 후세에 갈라치기하는 이런 나라를 물려줘선 안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나훈아는 지난 10일 공연에서도 자신의 왼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나!"라고 정치권에 날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이날 나훈아는 자신의 대표곡 '공'을 부르며 자살률, 성형 수술,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