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24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리인 비상계엄을 위해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7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사유에 대해 다시한번 밝히면서 빠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전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국헌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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