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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7일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내 정유업계 및 제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경유, 중유 등을 단순 구분하여 과세하며, OECD·EU·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정유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지난해 정유업계가 정제마진 악화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낸 가운데 석유제품 재료인 원료용 중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개별소비세법 개정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개정안은 소비용이 아닌 원료용 중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종 소비재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상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 대한 과세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 경유, 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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