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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한편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지연이 우려된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헌재가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임을 감안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헌재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도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출했다. 헌재는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취임 949일 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게 될 경호와 의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헌법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경호와 의전에도 변화가 따른다.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즉시 경호 책임은 경호처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다수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을 막아 내지는 못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이로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2월 12일 부로 직무가 정
14일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심판 격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들어가 찬성 204명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윤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업무와 권한, 대통령실 역할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우선 본회의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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