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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12월 31일 안산시를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건축 조례가 개정되는 성과를 지자체와 함께 이뤄냈다.도교육청은 학교 내 차양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축 조례가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차양과 비가림시설은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대지건물비율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현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에 속속 모여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체포영장 집행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합동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라"면서 "오늘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달라"고 총공세를 펼쳤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지만 내란 속에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 신성한 의무 중 한 가지가 납세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국세와 달리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행정서비스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정으로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세금이 없으면 행정서비스가 불가하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인 세금납부는 당연한 것이다.납부한 세금은 개인 자신에게 행정서비스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세종특별자치시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지 소유주들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세종시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조사한 후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다.이번 농지처분명령 대상지는 2020~2023년 사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농지소유자 11명, 5필지 0.6㏊다.이들 농지는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돼 지정된 기간 내 처분명령을 이행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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