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임금체불과 건설기계 대여료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윤종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임금체불 금액은 4362억53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1437억6700만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체불도 지난해 160여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4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국토교통부제출 자료에 한정된 것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중 신고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지

국가공무원의 성비위가 2년연속 300건을 넘었다. 지난해는 316건으로 5년 242건 보다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 징계수준이 '정직'이어서 솜방방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가 2,221명으로 많이 늘어났고 이 중에서도 성비위 징계 건수는 316건으로 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 건수는 202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한국공정거래원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976건에서 2023년은 40.6% 늘어난 1372건이었고, 올해 티메프 사태 등으로 8월 말 현재 이미 1331건에 이르고 있다.접수건수 상위 10개 기업의 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 처리현황을 보면, 상위 10개 기업 중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수가 2020년 3개, 2021

국세청이 매년 2만여건의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총 탈세 제보 건수 7만9485건 중 2만9000건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탈세 제보 건수는 ▲2020년 2만1147건, ▲2021년 2만798건, ▲2022년 1만7777건, ▲2023년 1만9763건이었고, 다음

경북 구미시 건물 지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사건을 이미지화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남성 혐오 관련 이미지가 들어갔다는 민원이 제기돼 관련 부처에서 즉각 수정 조치했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부의 오픈 채팅방 '중대 재해 사이렌'에 남성 혐오를 뜻하는 '집게손' 이미지가 들어갔다는 2건의 민원을 받았다. 중대 재해 사이렌은 지난해 2월부터 노동부가 운영해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중대 재해사고 발생 시 사고 시점·장소·상황과 예방대책을 삽화 형태로 안내한다.노동부는 지난 2일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건물 지붕

ROTC 정원 미달 대학 75%, 최근 5년간 사관학교 퇴교생 589명 달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00건 넘는 대민범죄에도 기소율 32% 불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

강원 인제군의 출산․ 보육정책이 저출산 위기상황 속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제군의 합계출산율은 1.36명...

여성 농업인들의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얼마나 될까?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농사를 쉬는 농한기에도 하루 노동시간이 1시간 18분에 육박한다. ...

일부 기관들의 법인카드 남용이 말썽인 가운데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6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6244억원으로 2022년(563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