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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늘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그간 주 2회 변론을 열어 17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검증을 마친 헌재는 다음 달 중순께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 여부 판단을 내놓는다.
헌재가 살펴보는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당초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3가지 형법 위반과 대의민주주의 침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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