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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를 전후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14일 헌법재판소가 즉시 탄핵심리 절차에 들어갔다.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는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하고 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이 함께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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