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75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를 탈출하게 됐다. 여전히 1명이 공석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때와 같은 8인의 재판관이 채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14일 헌법재판소가 즉시 탄핵심리 절차에 들어갔다.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는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원회 간사 김한규 의원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이고 9일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24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우리 실무진은 23일과 24일 양일간 청문회를 함께 진행하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3명을 하겠단 건 아니고 이틀 동안 3명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며 “다만 여당이 비대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가 오는 27일부로 개시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정족수를 채우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정족수인 9명을 채우기 위해 국회 추천 몫 후보자 3명을 조기에 선정해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률적으로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맞서고 있어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에 지난 17일 여당이 재판관 후속 인선 절차를 이같이 방해할 경우 18일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인사청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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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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