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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산불을 진화하던 대원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인근 주민 수천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됐다.산림 화재를 일으킨 행위자는 실화죄 또는 업무상실화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형법 제170조 제1항에는 과실로 물건 또는 타인 소유 물건을 불태운 자에게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71조에는 업무상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한 자는 3년이하에 징역에 처하며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총 21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들을 처리했다.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국민들의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였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한국의 사회지표’를 25일 발표했다.2023년 전국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3121건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특별법 범죄는 1135건, 형법 범죄는 1986건으로 모두 전년 대비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인구 10만명당 범죄 건수가 42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부산 순이다. 2022년 기준 범죄 피해유형 중 국민이 가장 두려움을 많이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흉기소지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의결하고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예비행위 감경 처벌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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