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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조속히 개정해야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대구 달성군이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안전망을 구축했다. 4일 달성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 운행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구 9개 구·군 중 처음 시행하는 이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노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했다. 달성군 지역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이달부터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 보장구 이용 중 제3자를 다치게 하
대구시가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 5곳의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오는 2030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및 방공포병학교 등 도심에 흩어져 있는 5개 부대를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해 후적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시 및 영천시 3곳을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 홍 시장은 4일 대구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구 수돗물 ‘청라수’의 안전성과 뛰어난 품질을 알릴 시민들을 찾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대구 수돗물 알리미인 ‘2025 청라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20~60대 시민이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SNS 서포터즈 3개 분야에 총 30명이다. 서포터즈 선발자는 4~12월 청라수 관련 행사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SNS 등을 통해 청라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소정의 활동비 및 우수 서포터즈 선발 등 인센티브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의 일본 열도 내 ‘ZB1 열풍’이 재점화됐다. 4일 일본 오리콘 뉴스에 따르면, 제로베이스원의 미니 5집 ‘블루 파라다이스’는 5만7000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3월 10일 자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에 올랐다. 제로베이스원이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통산 세 번째다. 특히, 제로베이스원은 일본 EP 1집 ‘프레젠트’로 2월 10일 자 동일 차트 1위에 랭크된 가운데, 2025년에 2개 앨범
4일 오전 10시47분쯤 김천시 남면 초곡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191㎞ 지점에서 담배를 싣고 달리던 6.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조수석 바퀴에서 발생한 불로 6.5톤 윙바디 화물차가 전소되고 담배 일부가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차량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안동시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성과 부족과 구조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안동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특구 사업은 실증연구 기반의 규제 완화 및 산업화 준비 과정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향후 GMP 시설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CBD 생산 성과, 목표 대비 126% 달성특구 사업이 464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CBD 생산량이 61.95㎏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안동시는 당초 목표는 49.00㎏이며, 실제 생산량은 목표를 12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행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복지, 행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3월5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민간분야 REDD+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이행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개도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의 확대를 위해 민간분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예비 및 본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참가자격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 중심의 조직 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게임산업 중장기계획’ 및 게임위 핵심 사업방향에 따른 것이다. 사후관리 중심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했다고 게임위는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으로, 위원회 내에 산재돼 있는 사후관리 기능이 통합됐고, 사후관리본부가 신설됐다. 또 사후관리본부는 ▲오토 · 핵 · 대리게임 · 불법사설서버 등 온라인게임물 사후관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표시 사후관리 ▲청소년 게임장, 일반 게임장, PC방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3월 4일 오후 2시, 대학 다목적관에서 2025학년도 입학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과 학부모, 재학생을 비롯해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입학식은 총학생회장의 교기 입장을 시작으로, 학과 교수 소개, 대학 헌장 낭독, 김광래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의 신입생 선서,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2025학년도 신입생은 총 314명으로,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가운데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협력해 2025년도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도는 연구개발, 기업 환경기술 지원, 지역협력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악취 저감, 실내공기질 개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연구‧기술‧교육을 확대해 선도적인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02년 환경부 지정 이후 제주대학교가 주관해 운영해왔다.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업 환경기술 지원, 환경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며 환경영향
6일 경기 포천시 민가에 공군 KF-16 포탄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공군은 "오전 10시 7분 경 공군 KF-16에서 MK-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됐다"며 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이날 한미는 경기 포천시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2025년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한 올해 첫 연합 합동 통합 화력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공군은 F-35
제주관광공사는 국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도내 한류 테마 관광지를 포함한 여행상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제주도내 드라마.영화 촬영지 및 한류스타 방문지의 관광 상품화 지원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늘리고 한류 관광 목적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사업이다.공사는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한류 테마 관련 장소로 구성된 3박 이상의 외국인 대상 여행 상품에 한해 특별 기념품을 제공한다.5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동행하는 상품에 대해선 기념품 제공과 더불어 체험비·입장료,차량임차비 등 상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은 현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사전분석에서 이들은 자극
대상다이브스 복음자리가 집에서도 간편하게 브런치의 근사함을 즐길 수 있는 '브런치 테이블'의 신제품 '식물성 두부마요소스 어니언'을 6일 출시한다.최근 건강한 방식으로 노화를 늦추는 '저속노화' 트렌드가 급부상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역시 높아
SK텔레콤은 지난 3일부터 진행된 MWC25에서 여러 해외 기관 및 사업자에게 자사의 AI 거버넌스를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AI 거버넌스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체계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전담 조직과 윤리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KT는 정재헌 CGO 직속 AI 거버넌스 전담팀을 올해 초 출범시키며 2025년을 AI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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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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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전국 유일 2025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공모 선정
속초시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2025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고령화 및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어업경쟁력이 약회된 어촌지역에 외국인 어업근로자 주거시설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어업 고용인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시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관내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2월 초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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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의정부시는 1일, 신한대학교 벧엘관 세미나실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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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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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최근 급락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에도 이전과 같은 강세장이 다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대비 실현 가치 비율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강세장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어슈어 디파이의 최고경영자이자 암호화폐 분석가인 차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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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데이터기반 리스크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대회는 기후변화, 사이버 리스크,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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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3월5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민간분야 REDD+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이행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개도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의 확대를 위해 민간분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예비 및 본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참가자격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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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봉덕동서 승용차 인도로 돌진…운전자 도주
6일 오전 4시 50분께 대구 남구 봉덕동 영남대병원 네거리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인근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당 출입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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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스토브, 퍼즐 액션 게임 ‘트라인’ 선봬 ‥"동화적 다크 판타지"
스마일게이트 스토브가 퍼즐 액션 어드벤처 게임 ‘트라인’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 게임은 동화적 세계관과 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