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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다중채무 연체자 악성 채무 20조 원 육박"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다중채무 연체자의 악성 채무가 20조 원에 육박하며 5년 전 대비 2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대출 증가 속도가 특히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임 의원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다중채무자의 총 대출액은 575.4조 원으로 감소했지만, 이 중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차주의 악성 채무는 19조 3...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10일, 신종 전세사기로부터 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계좌 명칭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들어 모임 통장 계좌가 집주인 명의처럼 보이도록 위장해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은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관련 법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실에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을 만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동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안전협의체 구성 및 진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협력사 처우 개선 △하청지회와의 교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원은 특히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 안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참여 없이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관련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재의결에서 기각된 내란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하려는 시도를 "금기를 건드리는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며, 외교안보를 정략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이후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주가와 환율 안정세를 되찾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보가 이러한 안정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 주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입지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정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결과는 마포구민 모두의 승리다. 서울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강행했던 위법 행정을 전면적으로 반성해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반공청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내란 확산과 국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헌정질서를 지키고, 헌법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김민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죄 삭제를 둘러싼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계엄이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헌법학자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가 내란죄와 내란 수괴라는 명목으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경쟁부문 출품과 제작지원 프로그램 ‘움프서밋’ 공모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영화제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산악영화를 소개하고, 한국영화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내외 산악문화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경쟁부문에는 알피니즘·산악스포츠·산악문화·탐험·모험·자연과 환경 등을 소재나 주제로 2023년 1월 이후 제작 완료된 작품이라면 장르나 형식, 길이의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비트코인이 2025년 또 한 번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주요 벤처 캐피털 기업인 판테라 캐피털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며, 올해는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시장에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 낙관했다.판테라는 트럼프의 취임이 비트코인 시장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
민선8기 김포시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는 김병수 시장 공약으로, 시민이 직접 부담해야 했던 산후조리비용 대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지향점을 정하고, 2023년에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에 조건 등을 정비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돼, 김포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부터 약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선거법 사건을 맡은 형사6-2부에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이 대표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법원 예규에는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당 중지 기간은
서울 강북구는 오는 27일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프로젝트'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이 기획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해 8개 사업을 선정해 약 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 대상은 강북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로, 팀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12.3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날 조사를 마친 후 구치소에 수감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호소됐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후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과천정부청사로 압송했다. 지난 해 12월3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이에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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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환경가치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강원대학교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 개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지난 8일, 사회과학대학 222호에서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의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의정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김대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이병용 지속가능도시연구소 대표, 전민주 한림성심대학교 LINC3.0 사업단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허소영 지역순환경제춘천포럼 대표가 참관위원으로 함께해 평가에 전문성을 더
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오후 6시 샤펠드미앙에서 고남석 시당위원장,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김교흥·유동수·정일영·허종식·박선원·이훈기·모경종 국회의원, 조택상·남영희 지역위원장, 윤환 계양구청장, 여성 지방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발대식은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을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영상축사,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과 고남석 시당위원장 등의 축사, 문미혜 시당 여성위원장의 인사말, 2024 시당 여성위원회 주요활동 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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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산재처리 단축 등 노동자보호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이 15일 산재처리 지연 시 생계보장을 위한 보험급여 우선지급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포함한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재처리 기간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 조사와 처리기한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늦어질 경우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에는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도 포함됐다. 김 의원의 ‘고
울산시의회 울산보건의료연구회,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15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의 일환으로 울산보건의료 연구회의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회장인 손 의원을 비롯해 회원 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류은금 울산시 병원간호사회 회장, 김현주 전 약사회 울산지부 지부장, 황재영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이미자 울산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등 5명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회의를 통해 2025년에 진행할 정책연구용역 주제를
與 “공수처 정치쇼” 野 “헌정질서 회복 첫걸음”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첨예하게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면서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이에 따라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상황과 맞물려 진영 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
산악영화 제작지원 ‘움프서밋’ 3월까지 공모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경쟁부문 출품과 제작지원 프로그램 ‘움프서밋’ 공모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영화제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산악영화를 소개하고, 한국영화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내외 산악문화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경쟁부문에는 알피니즘·산악스포츠·산악문화·탐험·모험·자연과 환경 등을 소재나 주제로 2023년 1월 이후 제작 완료된 작품이라면 장르나 형식, 길이의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다.
“첫 전국동시금고이사장선거 공정하게”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고이사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선관위는 각 구·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