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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세법 개정안 발의…"대왕고래 성공시 포항에 납세"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5일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 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 지방세법은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 자원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저 광물자원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개정안은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납세지를 채취 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법이 통과하고 '대왕고래'로 이름 붙여진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가 성공하면 포...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지난 2월5일 나주시치매안심센터와 지역 노년층의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진흥원과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체계 구축 및 치매국가책임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치매취약계층 치매 예방·관리사업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 프로그램 연계 △지역민의 치매 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며, 올해 3월부터 나주시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여 관내 치매 환자 및 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백진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제주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몰려오고 있다. 주말이면 풍광이 좋은 해변이나 오름 근처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온 커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인생샷'을 담으려는 웨딩스냅 촬영 행렬이다.30여 년전만 해도 국내 대표 허니문 '성지'였던 제주가 이제는 꿈의 웨딩 촬영지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웨딩 촬영의 완벽한 배경을 제공하는 독보적인 풍광과 촬영준비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매력이 '완벽한 촬영지'로 각광받는 인기 비결이란 분석이다.6일 제주관광공사가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제주여행-웨딩스냅편'에 따르면 제주 웨딩스냅
경북교육청은 5일 본청 연화관에서 본청 부서별 부패취약분야 담당자와 22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업무 담당과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공사관리․감독, 현장학습, 방과 후 학교, 계약관리, 학교 운동부 운영 등 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를 분석, 이를 통해 강점은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또, 2024년 평가대상이었던 15개 교육지원청의 청렴
하나금융그룹은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인천 지역 취약계층 임산부를 위해 기부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9월 KLPGA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참가한 선수들과 하나금융이 함께 마련한 것이다. 대회 참가 선수들이 상금의 총 1%를 기부하면 하나금융이 동일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선수들이 1번, 11번에서 버디 이상을 기록하거나 17번홀의 하나 ESG 존에 공을 안착하면 하나금융이 추가 기부금을 적립하는 방법으로 총 8
인천지역 직업계고교의 현실과 학생들의 꿈을 조명한 책 ‘오늘의 꿈이 내일이 되는 학교-인천직업계고등학교를 만나다’ 출판기념회가 7일 오후 3시 인천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이든홀에서 열린다.이 책은 박신숙 현대일보 기자가 직업계고를 직접 탐방·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썼는데 학생들의 꿈과 진로 선택 과정, 학교의 역할과 교육적 가치 등을 담아냈다.전남대 심리학과를 나와 인천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인천대 정책대학원과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낸 저자는 인천지역 직업계고의 현주소를 생생한 인터뷰와 현장 취
SGI서울보증이 5일 아이들과미래재단에 'SGI 파란꿈 희망파트너' 장학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GI 파란꿈
인천광역시는 2월 5일 자매도시인 일본 기타큐슈의 공무원 연수단이 국제도시 인천의 스마트 혁신 행정을 경험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면접을 통해 연수 분야별로 관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발됐다.공무원 연수단은 2월 5일부터 3일간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인천스타트업파크, 상상플랫폼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각 분야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연수단은 5일 인천도시역사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나우메디의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나우메디의원은 인구분포도가 높은 이도2동과 아라동 등에서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응급의학과, 외과 전문의도 근무하고 있어 소아환자 외상응급처치 등도 신속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나우메디의원은 18세 이하 소아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연중 공휴일 없이 오후 11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추가 지정으로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제주시지역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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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화학,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유한화학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
국정원, 尹 부정선거 주장 반박… "부정선거 판단 내리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지만, 정작 국정원은 부정선거 판단을 내...
원·달러 환율 1500원 상승 때 건설비 3.34% 증가, 1450원 유지 땐 2.47% 증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1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4년 9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320.0원으로 2023년 평균 원·달러 환율 1305.9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41원, 12월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연차평가‘우수’등급 선정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가 지원하는 '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12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운영 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다양한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들과
변화와 혁신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다!
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울진군.2023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루어 내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준비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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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인천 취약계층 임산부 지원에 80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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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지에서 '웨딩촬영 성지'로...제주에 예비 부부들이 몰려온다
제주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몰려오고 있다. 주말이면 풍광이 좋은 해변이나 오름 근처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온 커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인생샷'을 담으려는 웨딩스냅 촬영 행렬이다.30여 년전만 해도 국내 대표 허니문 '성지'였던 제주가 이제는 꿈의 웨딩 촬영지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웨딩 촬영의 완벽한 배경을 제공하는 독보적인 풍광과 촬영준비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매력이 '완벽한 촬영지'로 각광받는 인기 비결이란 분석이다.6일 제주관광공사가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제주여행-웨딩스냅편'에 따르면 제주 웨딩스냅
국립나주숲체원, 나주시치매안심센터 MOU 체결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지난 2월5일 나주시치매안심센터와 지역 노년층의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진흥원과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체계 구축 및 치매국가책임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치매취약계층 치매 예방·관리사업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 프로그램 연계 △지역민의 치매 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며, 올해 3월부터 나주시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여 관내 치매 환자 및 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백진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국민 심사
경기도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국민 손으로 뽑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대국민 심사를 진행한다.경기도교육청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2024년 하반기 대국민 심사를 실시한다.이 심사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소통24’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참여자는 국민이 공감하는 최고의 적극행정 사례 3건을 투표하면 된다.도교육청은 접수된 총 44건의 우수사례 중 적극성, 전문성·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한전, 장애인 체육선수 인턴 59명 채용
한국전력은 지난 5일 나주 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체육 선수들의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본부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송춘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본부장과 대표 운동선수 6명이 참석했다.한전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장애인 지원을 넘어 기업과 지역사회, 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 손을 맞잡고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