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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세법 개정안 발의…"대왕고래 성공시 포항에 납세"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5일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 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 지방세법은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 자원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저 광물자원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개정안은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납세지를 채취 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법이 통과하고 '대왕고래'로 이름 붙여진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가 성공하면 포...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KCC와 HD현대 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했다.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그룹 블랙핑크가 올해 월드투어 개최 발표로 완전체 귀환을 공식화했다.6일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블랙핑크 2025 월드투어 티저영상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했다. 블랙핑크가 완전체 활동에 돌입하는 건 ‘본 핑크’ 투어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블랙핑크는 2022년 10월부터 약 1년간 전세계 34개 도시, 66회에 걸쳐 약 18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K팝 걸그룹 월드투어 신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날 공개된 티저영상에는 지난 투어 당시 대규모 공연장을 수놓은 핑크빛 응원봉 물결, 그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종합계획 대상사업’에 원주시 주요 간선도로 확충을 위한 국도·국지도 4개 노선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이번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사업은 ▲흥업∼지정 우회도로 4차로 신설 ▲문막∼흥업 6차로 확장 ▲지정 간현∼가곡 4차로 확장 ▲부론 법천∼노림 4차로 확장 등 4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394억 원, 사업량은 21.6km 규모로 지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시는 이번 사업 대상지 선
AI 첨단 연구 강화 충북 농업 업그레이드 ‘준비완료’청년 농촌 유입 공간 탈바꿈···미래 농업 로드맵 군불 지난해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스마트팜을 충북의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와 천연물소재 스마트온실 건립을 완료했다. 충북농기원이 스마트팜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한 데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의 불안전성을 타파하고 고품질·고효율·정밀농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촌 소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보 농부도 쉽게 접근 가능한 보급형
여자축구대표팀이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핑크레이디스컵'에 참가한다. 4월에는 호주와 현지 원정으로 두 차례 친선경기를 치른다. 두 일정 모두 국제축구연맹이 정한 여자 A매치 기간에 진행된다.여자대표팀에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일정은 2027 FIFA 여자월드컵 예선을 겸하여 열리는 내년 3월 2026 AFC 여자 아시안컵이며, 이번 대회 참가와 A매치는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마련됐다.이달 열리는 6개국 친선 핑크레이디스컵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인도와 경기한다. 세 팀 모두
박형준 시장은 오늘 오후 2시 30분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열리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 출정식에 참석한다.이번 청원 추진 결정은 지역 최대 현안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통령 탄핵소추 등 혼란한 정국 속 동력을 잃고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 지역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부산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며, 박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지역 경제인,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특히, 이번 출정식에 참여하는 지역 대학생들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광명시 집행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도입과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첫날인 5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환경을 바꾸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광명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 중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명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현금살포를 강조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
셰익스피어 시는 라임 맞추기 위해 한 행에서 단어 위치를 다 바꿔 번역자마다 다른 번역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번역이다. 주어 동사 꾸미는 말 등이 모호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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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다!
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울진군.2023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루어 내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준비와 더
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5 화성시 예술단’ 단원 공개모집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난해 단체명을 화성시 예술단으로 변경한 후 화성시를 대표하는 연주 단체로 자리매김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공개모집에서는 4명을 선발하며, 오케스트라와 국악단의 음악감독 각 1명, 악보 및 홍보를 담당할 코디네이터 각 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오케스트
국정원, 尹 부정선거 주장 반박… "부정선거 판단 내리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지만, 정작 국정원은 부정선거 판단을 내...
[윤신근 오수개]대형견 마스티프, 오수로 남하했는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제주 해상서 어선 2척 좌초…해경 "현재 선원 15명 중 6명 구조"
1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해경이 선원 구조 작업 중에 있다. 현재까지 승선원 15명 중 6명이 구조된 상태이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4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A호와 B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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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년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 개최
경북교육청은 5일 본청 연화관에서 본청 부서별 부패취약분야 담당자와 22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업무 담당과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공사관리․감독, 현장학습, 방과 후 학교, 계약관리, 학교 운동부 운영 등 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를 분석, 이를 통해 강점은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또, 2024년 평가대상이었던 15개 교육지원청의 청렴
[결혼합니다] 동달근(양주시 교통안전국장)·정민정씨 장남 성배군과 문정호·강경주씨 장녀 지인양
△동달근·정민정씨 장남 성배군과 문정호·강경주씨 장녀 지인양=8일 오후 1시, 웨딩팰리스 단독홀, 031-837-0101
경기도, '대설 예비특보' 대비 재난안전대책 비상1단계 가동
경기도가 도내 전역에 6일 오전 10시 10분부로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이날 낮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6...
의령, ‘제9회 이호섭가요제’ 참가자 모집 3월 24일까지
의령군은 이달 7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제9회 이호섭가요제’ 예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호섭가요제는 의령군과 의령 출신 방송인 겸 유명작곡가인 이호섭 씨가 합심해 신인가수를 배출하고 지역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가요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은 물론 정식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줘 다른 가요제와의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호섭 가요제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신곡 2곡 음반취입, 뮤직비디오 제작 등을 지원해 신인가수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불리고 있다이호섭가요제
송파, 올해 세외수입 확충 총력…1203억 원 목표
송파구는 올해 세외수입 1203억 원을 목표로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6일 밝혔다.구는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2025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계획에 따라 징수 활동은 ▲고액 체납 징수강화 ▲장기체납 징수강화 ▲체납 발생 최소화 ▲신규 세원 발굴 등으로 세분화해 추진한다.우선, 전체 체납 62.2%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팀장 이상으로 구성한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한다. 징수반은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