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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024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4 국세행정포럼'이 2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렸다.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포럼은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개 안건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은 '복지세정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 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설비의 위험도 및 수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이번에 출시되는 ‘알프스’는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 시스템 아모르와 한국전력공사의 예방진단 기술 세다를 융합한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이다.아모르는 효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전력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AI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정부의 종부세 감세조치로 1주택자 종부세 하위 50%의 세부담이 10만8천원으로 크게 감소해 1주택자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기상청은 일요일인 6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중국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낮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늦은 오후에는 경상권으로 확대되겠다.제주도에서는 7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지역 예상 강수량은 10~50mm.기온이 낮아져 다소 쌀쌀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
5일 오전 11시쯤 이천시 대월면에서 4층 규모의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났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30대, 인원 70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대응 1단계는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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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2.0이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에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는 '민교협의 정치시평'(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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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지난달 검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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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뉴스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음주운전, 뇌물 수수, 성희롱 등 만연한 위법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징계 대상 직원 44명을 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 조치에는 견책 14건, 감봉 17건, 정직 10건, 파면 1건, 해임 2건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정직, 해고 등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는 13건으로, 대부분 금전적 비위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이 새 캐릭터를 앞세우면서 매출 반등에 성공했다. 이번에 선보인 새 캐릭터 헌티리스가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은 지난 4일 구글 플레이 매출순위 3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랭크된 9위에서 역주행에 성공한 것이다. 치열한 매출 톱 10내 경쟁 상황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상승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이 모바일뿐만 아니라 PC 플랫폼으로 즐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반등세는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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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과 영남사이버 대학교는 2일오후2시 영덕군청 회의실 에서 영덕군과 영남사이버 대학교 간의 관학협약체결을 했다 . 본협약체결로 본협약체결로 영덕군민들과 군산하공직자및 가족둘은 등록 걱정없이 대학 진학의 길이 활짝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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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가 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김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의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김씨의 뺑소니 사망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서울에서 대포폰·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
▲ 조연뢰씨 별세, 정영자씨 남편상, 조정희·성현·선희씨 부친상, 하주호·김준유씨 장인상 = 5일 오전 7시 36분,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 발인 8일 오전 7시, 장지 용인 시안가족추모
상호 소통하는 친교의 장이 만들어내는 대화의 힘2023년 7월에 출시된 메타의 스레드가 출시 1년을 넘긴 지금, 과연 스레드는 출시 당시 공격 상대로 삼았던 트위터의 대항마로 자리 잡았을까?일단 한국에서의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스레드 앱의 사용자 수는 382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인스타그램 2,554만 명, 엑스 714만 명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증가세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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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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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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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 시간 여행 떠나는 경주 문화유산야행 18일 개막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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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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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AI·DT 기술로 미래 먹거리 확장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초로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확장해 나간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지역 AI기업인 딥아이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AI 비파괴검사 자동 평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플랜트에 AI와 DT를 접목하면서 스마트 플랜트 2.0으로 진화·발전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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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테러리스트 김구gt;가 정말 하고싶은 말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아닌 연쇄살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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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15는 유난히 시끄러웠다. 뉴라이트의 부활, 건국절 논란의 재점화로 광복절 행사 마저 두 동강이 나버렸다. 여기에 더하여 정안기라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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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검찰 송치…“유족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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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가 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김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의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김씨의 뺑소니 사망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서울에서 대포폰·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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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떠나는 선생님들… 지난해 대구·경북 807명 중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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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대구·경북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구 경북지역 교사 807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동맹이 발표한 '2019년~2023년 초·중·고 교사 중도퇴직 교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5년 간 1520명의 교원, 경북에서는 1998명의 교원이 학교를 떠났다. 특히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중도퇴직 교원은 대구 370명, 경북 437명 등 총 807명으로 전년대비 11%나 급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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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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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지난달 검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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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ㆍ영남사이버대학교 관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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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과 영남사이버 대학교는 2일오후2시 영덕군청 회의실 에서 영덕군과 영남사이버 대학교 간의 관학협약체결을 했다 . 본협약체결로 본협약체결로 영덕군민들과 군산하공직자및 가족둘은 등록 걱정없이 대학 진학의 길이 활짝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