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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원 판결 따라 지급하는 근로·퇴직소득 강제집행....원천징수 해야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구재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국세청이 과장급 공모직위인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공개모집한다. 임용가능 직급은 서기관이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지원 자격을 보면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인 자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다.채용되면 ▲세수실적 분석·관리 및 세정지원·물납 관련 업무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위한 기획·관리업무 ▲행정·민사소송 등 소송수행 및 불복 관련 업무 ▲국세심판청구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동부 안동·영양·청송·영덕 등 4개 시·군으로 확산된 대형 산불에서 뿜어져나온 짙은 연기가 강풍을 타고 독도를 넘어 동해안 일대까지 퍼진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연기는 최초 발화지인 의석에서서 최소 200㎞ 이상 이동한 것이다.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적도 위 약 3만6000㎞에 떠 있는 정지궤도 기상위성 '천리안위성 2A호'가 추적한 기류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주변 4개 시·군으로 확산됐던 지난달 25일 산불 연기가 순간풍
양양군 보건소가 2025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대상자 60명을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의사·간호사·운동전문가·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자들에게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사업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 등 ICT 기반의 개인 건강정보를 전문가가 분석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생활습관을 진단받고
현대자동차가 수요응답교통 셔클을 기반으로 신체적 교통약자의 이동성 개선에 나선다.현대차는 이번 달 1일 부터 약 5개월간 경기도 화성특례시 동탄1신도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개조 차량과 셔클 플랫폼으로 ‘셔클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 대상 호출 택시 차량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는 차량의 후면 테일게이트로 탑승하고, 3열에 위치한 채 이동해 불편한 승차감과 동승자와의 분리를 피할 수 없었다.현대차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2열 도어로 탑승하고
사운드 전문 기업 브리츠가 신제품 LED 아웃도어 블루투스 스피커 'BZ-TK1'을 출시한다고 밝혔다.BZ-TK1은 블루투스 5.4버전으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음악 감상이 가능하며, 정격 5W 출력과 '진동판'을 장착하여 보다 선명한 사운드를 보여주고 TWS 연결 지원으로 제품 추가 구매시 보다 풍성한 출력을 제공한다.LED 이펙트 효과로 듣는 즐거움 뿐 아니라 보는 즐거움까지 더하며, MP3 파일 재생이 가능한 USB 단자를 탑재하여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이해 미래 지향적인 부산항 관리·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민한 조직, 유연한 사고, 유능한 인재'의 신 경영방침을 1일 선포했다.먼저 기민한 조직은 고객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객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당면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유연한 사고는 각종 현안 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글로벌 항만 산업의 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며,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 등으로 인해 과다 의료서비스 유발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다수 국민들의 부담 급증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 3차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비급여 관리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인해 ①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②의료인력의 비급여 쏠림현상이 발생하며, ③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책
인천 연수구가 생후 14일부터 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단계 별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 특성을 고려해 성장단계 별로 8차례 진행한다. 성장단계 별 검진 시기는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등이다.검진 비용은 무료이며, 검진 항목은 영유아 성장·발달 및 질환과 관련된 2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검진 대상자는 검진 시기 별로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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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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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세대·경북대··· 2028년까지 의사과학자 키운다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대학원등 2개 대학과 5개 대학원 컨소시엄이 3년간 의사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양성한다. 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신촌, 연세대 원주 등 13개 의대 대학원으로 구성된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2028년 2월까지 3년간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의사과학자는 의사와 과
영남대-몽골대, 음악 교류 협약 체결
영남대학교가 몽골국립문화예술대학교 음악예술대학과 학술 및 교육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을 대표하는 음악예술 교육기관이 공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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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특성을 체험하는 ‘태어난 김에 동해일주’ 프로그램을 이달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동해더나은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코스별로 1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며, 총 3차에 걸쳐 5회기씩 운영될 예정이다.각 코스는 △ 망상해수욕장 코스 △붉은언덕길 코스 △ 감추사~천곡항 코스 △송정 뿔삼지창 코스(융합의
경북 산불 연기, 독도 넘어 동해로 600∼700㎞날아갔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동부 안동·영양·청송·영덕 등 4개 시·군으로 확산된 대형 산불에서 뿜어져나온 짙은 연기가 강풍을 타고 독도를 넘어 동해안 일대까지 퍼진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연기는 최초 발화지인 의석에서서 최소 200㎞ 이상 이동한 것이다.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적도 위 약 3만6000㎞에 떠 있는 정지궤도 기상위성 '천리안위성 2A호'가 추적한 기류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주변 4개 시·군으로 확산됐던 지난달 25일 산불 연기가 순간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