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법원 판결 따라 지급하는 근로·퇴직소득 강제집행....원천징수 해야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국세청이 과장급 공모직위인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공개모집한다. 임용가능 직급은 서기관이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지원 자격을 보면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인 자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다.채용되면 ▲세수실적 분석·관리 및 세정지원·물납 관련 업무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위한 기획·관리업무 ▲행정·민사소송 등 소송수행 및 불복 관련 업무 ▲국세심판청구
LS그룹이 26일,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성금 기부에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엠트론, E1, INVENI 등 6사가 참여했으며, LS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LS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작게나마 힘을 보탬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며,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 등으로 인해 과다 의료서비스 유발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다수 국민들의 부담 급증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 3차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비급여 관리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인해 ①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②의료인력의 비급여 쏠림현상이 발생하며, ③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책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심리회복 산림치유프로그램을 11월까지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심리적 위축과 상실감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숲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하며 긍정적 정서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주요 프로그램은 숲속 오감 걷기, 심신 이완 명상, 숲속 요가 등이며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숲체원, 국립치유의숲 등 진흥원 소속 16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매달 무료로 운영된다.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
하나금융그룹은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뉴시니어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혁신기업과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뉴시니어를 연계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하나금융의 사회가치 창출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뉴시니어까지 대상을 확대했다.이번 인턴십에는 총 230명을 선발한다. 인턴 채용이 완료된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은 3월 31일 연천군 장애인체육회와 간담회를 갖고 연천군 장애인 체육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연천군 장애인 체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경 의장은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체육 시설 확충, 프로그램 개발,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간담회에서 김미경 의장은 "연천군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체육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 이유, 내부 상황, 여야의 입장, 향후 예상되는 일정 및 절차,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의 탄핵, 기각, 각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예측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선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헌법재판소 내부의 의견 불일치 가능성과 재판관 두 명의 임기 만료 임박 등이 거론된다. 여당은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며 탄핵 기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반면, 야당은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헌법
제주지역 청년들이 제주4·3 77주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내란 종식을 위한 제주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신속한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을 바라는 제주 청년들은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탄핵 인용으로 내란과 분열의 장막을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비상계엄령이 어둡게 드리워졌던 1948년 제주 섬에서는 무고한 3만명의 영혼이 스러져 갔다”며 “그리고 다시 2024년 12월 비상계엄과 내란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 땅을 덮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첫 패배… 연승가도 마감
개막 이후 3연승을 달리며 맹타를 뽐내던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삼성은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6대8로 패배했다.이날 삼성은 투타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신예 좌완 투수 이승현이 선발로 나섰지만 4회를 채 넘기지 못하고 3⅔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으로 흔들렸다. 볼넷과 몸에 맞는 볼 등으로 제구력이 무너지면서 초반부터 힘든 경기를 펼쳤다.타선 역시 NC 선발 신민혁에게 고전했다. 삼성은 경기 초반 공격에서 5회까지 김지찬의 첫 안타와 구자욱의 적시타를 포함해 단 2개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마사회, 사감위 건전화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한국마사회가 건전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7
최신기사
양양군, 2025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모집
양양군 보건소가 2025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대상자 60명을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의사·간호사·운동전문가·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자들에게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사업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 등 ICT 기반의 개인 건강정보를 전문가가 분석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생활습관을 진단받고
김천·고령 재보선, 사전투표 마감…본투표 4월 2일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경북 김천시장과 고령군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각각 18.34%, 16.92%를 기록했다. 31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2...
임실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영농철 맞아 토요일 오후 5시까지 확대 운영
전북자치도 임실군이 봄철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토요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1일 임실군에 따르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산단공, 산단 입주기업 6.7만곳 전수조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25년도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 전수조사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산업단지 지원정책,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수...
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한도 인하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 3월 18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한도를 기존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