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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공정위 신고 5건 중 1건 사건 접수도 않은 채 폐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신고되지만 5건 중 1건 이상은 사건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건 1만9933건 중 22.1%인 4404건을 ‘민원’으로 회신하고 종결했다.이들 사건은 신고자가 공정위에 ‘사건’으로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사건’이 아닌 ‘민원’으로 분류해 종결한 사건이다. 이 같은 ‘민원 회신 종결’은 연도별로...
국세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모범납세자 제도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에 들어갔다.설문기간은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제도의 필요성 및 선정 방법 ▲우대혜택 정비 ▲명칭 변경 등이 설문조사 주요내용이다.관심있는 국민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모범납세자 제도개선 설문조사'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설문에 참여한 참가자 300명에게는 추첨 통해 1만원 상당 커피쿠폰을 증정한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위 소관 7개 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 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7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라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 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12시간전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14시간전
16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99억원 증가한 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3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화학·한화에어로스페이스·아모레퍼시픽·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 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2.27% 오른 38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라남도는 오는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제76주기 추념식 행사에 맞춰 오전 10시 순천시와 보성군, 오후 3시 여수시 전역에 1분간 묵념사이렌을 울린다. 17일 도에...
오토데스크가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 2024’을 열고 AECO 산업의 새 시대를 위한 BIM 데이터 연결과 강화된 AI 기술을 발표했다.오토데스크는 AECO 산업 전반에서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위해 디지털 혁신과 전환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성과 기반의 BIM이 이를 위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성과 기반 BIM의 핵심은 데이터다. 더 나은 데이터 연결을 기반으로 한 AI를 통해 생산성, 창의성 및 지속 가능성 향상은 물론 리스크 감소를 실현할 수 있다.오토데스크는
스마트폰 제조사 낫싱이 낫싱폰의 커뮤니티 에디션을 공개했다.16일 IT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낫싱폰 커뮤니티 에디션의 가장 큰 특징은 야광 후면 패널로 켄타 아카사키와 아스트리드 반후세가 낫싱과 협업한 결과물이다. 매체는 이들의 작품이 낫싱 비전에 충실하며, 장난기 넘치고 의미가 다분하며 예상치 못한 적절한 수준이라 평가했다.커뮤니티 에디션은 네온 그린 색상의 야광 뒷
‘가을 숲에서 힐링’ 몸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서부지방산림청 제주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는 17일과 오는 24일 2일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을 숲에서 힐링’이라는 주제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제주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는 이날 은성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및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 등록된 암 환우와 가족 등 50여 명 대상으로 산림치유지도사와 숲길 걷기, 명상· 해먹 체험, 제주 자생 식물표본 제작, 산림유전자원 사진·종자 관람 등 오감을 활용한 산림휴양 및 생태체험을 진행하여 산림치유 및 심신
갤러리 EXIT는 일상의 '무의미함'을 중심으로 한 작가의 14개 신작을 전시하는 티코 리우의 개인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움직입니다'를 선보입니다. 우주의
쿠팡이 잇따른 노동자 사망, 청년 산업재해 1위란 불명예를 기록하며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받고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 증언대에는 쿠팡 수장인 김범석 의장이 빠지면서 쿠팡을 향한 소비자들의 비난도 거세다. 16일 업계에따르면 노동부 국정감사에 소환된 홍용준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와 정종철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두고 잦은 노동자 사망사고,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쿠팡국감이라 불릴만큼 이슈로 불거진 올해 쿠팡의 사망 노
1시간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처리·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기획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획수사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시 특사경은 시역내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
목요일인 10월 17일 오전 7시 40분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다.* 주요지점 가시거리 현황 - 수도권: 장호원 180 여주 500- 강원도: 대관령 230 서석 260 해안 380 시동 700- 충청권: 홍성 70 세종 70 예산 80 아산 130 천안 140 논산 190 보은 230 진천 240 계룡 260- 전라권: 고창 100 정읍 100 줄포 120 순천 210 월야(
인천 개항장의 근대 문화유산을 조명하고 지역 상생 축제로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2024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2차 야행'이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항장 문화지구 일대에서 열린다.국가유산청과 인천 중구청이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며,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은 올해 9회째로! 'SINCE 1883, Heritage INCHEON'을 부제로 지역 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야간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근대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개항장의 이야기를 야경, 야로, 야사(夜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내년 시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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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가 소설, 이례적인 판매량 기록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10일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이후 현재까지 이례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일 오후 8시부터 10월 11일 10시까지 판매량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일 대비 ‘소년이 온다’ 521배, ‘채식주의자’ 901배, ‘작별하지 않는다’ 1719배, ‘흰’ 207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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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4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 릴레이 협약식 가져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는 11일, 친절·정직·깨끗한 강릉만들기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 릴레이 실천 협약을 정직분과 강릉상공회의소와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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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전국체전,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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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 전직 경찰관 해임 확정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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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8.28%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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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립도서관 꽃심, ‘2024년 도서관 운영 유공’ 문체부장관상 수상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지역사회 협력형 도서관서비스로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2024년 도서관운영유공’ 분야에서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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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정치권과 협조체계 구축... 국가 예산확보에 총력 대응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정치권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예산확보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심덕섭 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 예산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먼저 심 군수는 지역 출신의 이성윤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해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 ▲노을대교 국도77호선 건설 ▲새만금~목포 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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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페인트, 프리미엄 수성 페인트 ‘헤이레이’ 신규 출시
삼화페인트공업은 23일 새로운 프리미엄 수성 페인트 브랜드 ‘헤이레이를 삼화페인트 공식 스마트스토어, 오늘의 집, 29CM에서 출시한다.‘헤이레이’는 친근하게 상대방을 부르는 영어 ‘헤이’와 빛인 ‘레이’의 합성어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듯 편안한 페인트 작업 과정과 빛의 결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만드는 페인트란 뜻이다.‘헤이레이’는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이 담긴 공간을 완성하는 제품이다. ‘헤이레이’는 ‘나다운 공간의 시작’이란 콘셉트로 단순히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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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26% → 42% 인상안 발표
이탈리아 정부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26%에서 42%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우리치오 레오 이탈리아 재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암호화폐 관련 세금 인상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이전 노력이 항상 국고에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라며 "인도는 2년 전 다소 과한 디지털 자산 세금을 부과했지만, 현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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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 환경관리 최우수 지자체에 '천안시' 선정
올해 환경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천안시가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한다.환경부는 ‘제11회 그린시티 공모전’을 통해 환경관리에 모범을 보인 기초지자체 6곳을 선정하고, 17일 오후 천안시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그린시티’ 공모전은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초지자체를 시상해 친환경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올해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천안시가 대통령상을, 신안군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