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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Re:Custom)' 출범

관세청은 3월 25일 인천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리커스텀'은 혁신, 재구성, 재생에서의 “Re”와 관세, 맞춤형에서의 “Custom”을 결합한 명칭으로, 관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한다.규제 발굴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며, 관세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광주지방국세청은 25일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초청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 해주시는 입주기업 대표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면서 “광주국세청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속적인 세정지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동화약품이 한국다케다제약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덱실란트 디알캡슐30밀리그램’, ‘덱실란트디알캡슐60밀리그램’’ 및 ‘란스톤엘에프디티정15밀리그램’, ‘란스톤엘에프디티정30밀리그램’ ’의 국내 독점 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계약 이후 동화약품은 두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과 원활한 유통을 전담한다.동화약품 관계자는 “한국다케다제약과의 이번
창원특례시는 31일 시청 접견실에서 폴란드 바르샤바 소재 한세이와 17번째 창원시 글로벌 비즈센터를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비즈센터는 현지 산업시장에 밝은 통상전문가들로 다년간의 기업 간 무역거래와 수출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8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해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7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최동호 토목학회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 손명수 의원,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토목기술인,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했다.진현환 차관은 치사를 통해 “도로·공항·철도·발전소 등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국토발전을 선도해 온 토
용인시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정신과 진료를 위해 여러 병원에 문의했으나 예약할 수 없었다. 대부분 병원이 예약이 꽉 차 있어 진료를 보려면 최소 2달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A씨는 “병원에서 지정해주는 날짜에 연차를 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료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따라 상정했다.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총 두 건이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충북 청주 중앙초등학교는 지난달 31일 외부 전문상담기관인 ㈜마음자리, 심리상담센터 마음, 봄과 상담 바우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사회·정서·심리·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맞춤형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 바우처를 지원한다.상담 바우처는 위 클래스 상담 신청 학생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고위기 학생 중 외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공된다. 회기당 상담비는 6만원, 최대 10회기까지 지원된다. 필요 시 학교 내 사례회의를 통해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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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과 울주경찰서가 불법촬영 범죄 예방과 안전한 지역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3월 31일 울산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작천정 일원에서 진행됐다.최근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벚꽃축제가 열리는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방문객이 몰리는 작천정 벚꽃길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캠페인에서는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범죄 예방 수칙을 소개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선진시장인 미국법인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현지 한국물 중개에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인수금융, 사모대출, 프리IPO 등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미국 뉴욕 IB 전담 법인인 KIS US는 작년 말 총자산 3972억 원, 당기순이익 239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총자산은 46.8%, 순이익은 171.6% 늘어 외형과 실적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한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이는 곳도 있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7도, 낮 최고기온은 14~15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수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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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경인TV㈜는 3월 31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신임 대표이사에 김학균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김학균 신임 대표이사는 1991년 언론계에 입문, iTV를 거쳐 2006년부터 OBS에 재직하면서 보도국장, 경영국장, 사업국장, 미디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OBS 대표이사로 재임했고,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OBS 자회사인 OBSW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김학균 대표이사는 “콘텐츠 제작과 보도 부문에 있어 우리만의 색깔을 찾겠다”며 “방송을 근간으로 한 신사업을 발굴해 경영
경북 의성을 비롯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보상 수준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피해 주민들은 “전 재산을 잃었는데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3617채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영덕, 안동, 청송, 의성, 영양 등지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현재 이재민 63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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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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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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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화성지역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 청년 교육생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화성지역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화성시와 경과원은 4월 18일까지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화성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명을 선정, 5주간 제약·바이오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신청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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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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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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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도심 내 군공항을 새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3년여 동안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약속'과 어긋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갈등을 떠넘겨온 정부 기조에 변화가 전혀 없을뿐더러, 후보지 검토 등도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수년째 겉돌기만 하고 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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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산불이 잡혔다. 열흘만이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기엔 참담하다. 30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서울 면적 80%에 이르는 숲이 불탔다. 집이 3000채, 국가문화유산이 30점 사라졌다. 바닷가 어선에까지 불똥이 날아들어 잿더미로 만들었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시속 8㎞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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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건설수주액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최악을 달리고 있다.건설수주액은 10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5년 만에 가장 낮았다.31일 인천일보가 경인지방통계청의 '2월 수도권 시도별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 건설수주액은 1조4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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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구리도시공사 전 직원들은 이번 산불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