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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정성호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갑 국회의원 정성호입니다.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대한민국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와 비판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해왔습니다.오늘날 세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세정책과 제도 또한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세신문이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전공 및 보건과학대학원 언어병리학과 학생들이 지난 12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2024년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이승환 장학금’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보였다.이번 학술대회에서 언어발달장애, 신경언어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청각장애 및 기타 등 의사소통장애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18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전공 임현지 석사과정생은 ‘의미지식 구조와 단어 인출 전략 변화:
tags :#한림대학교#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마다 되풓이되는 대출심사 오류로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이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 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운용하는 주택구입·전세대출심사 과정에서 최근 5 년간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이의제기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99%에 달했다. 이는 대출심사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이용자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023년의 경우 HUG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6일 오전 대구시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교육청 관계자 등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18일 오후 1시30분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시위를 예고.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의정갈등과 관련해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관련 학칙 개정 요구 반대 △상식에 맞는 감사 요청 등을 요구할 예정. /이용주기자
경산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영남대학교 야구장 및 신대부적 야구장에서 ‘2024 경산시장기 사회인 야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경산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16개 사회인 야구팀 소속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다.사회인 야구대회는 최근 프로야구 흥행 열풍과 함께 지역 야구 동호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참가자들이 선수로서 직접 경기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국세행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지적과 다양한 대안 제시가 있었다.먼저 글로벌기업 등의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필요성, ▲ 자료제출 거부 시 미제출 자료의 증거능력 불인정 및 이행강제금·형사처벌 등 제재수단 도입 필요성, ▲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검토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이 개진됐다
16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99억원 증가한 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3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화학·한화에어로스페이스·아모레퍼시픽·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 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2.27% 오른 38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연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개통 목표 시기는 본선과 같은 2030년이다.국토교통부는 GTX-B노선의 가평·춘천 연장 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고 오늘 밝혔다. 지난달 가평군과 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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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가 소설, 이례적인 판매량 기록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10일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이후 현재까지 이례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일 오후 8시부터 10월 11일 10시까지 판매량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일 대비 ‘소년이 온다’ 521배, ‘채식주의자’ 901배, ‘작별하지 않는다’ 1719배, ‘흰’ 2072배, ‘
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사설]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멈춰야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19일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어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고 폐지안 검토 시한을 정해 강행하려다 보류한 바 있다. 그 후 일정을 변경해 10일 조례 폐지안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고, 15일 위원회 안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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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립도서관이 2024년 도서관 운영 유공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을 수상했다. 춘천시립도서관에 따르면 16일,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가 열렸다.이 날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개막식에서는 2024년 도서관 운영 유공 시상식도 진행됐다. 도서관 운영 유공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고 질적 향상을 이끈 우수도서관을 발굴해 포상하는 자리다.이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독서문화생활여건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4년 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은 ▲도서관
평창소방서, 2024 숙박시설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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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전통주&종가음식 문화대축전’ 18~20일 안동 월영공원 일원서 개최
경북의 전통주와 종가음식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북 전통주&종가음식 문화대축전이 18일~20일 안동 월영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전통주와 종가음식을 홍보하고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월영공원에서 열리는 마을 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