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조세재정연구원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2025년 국세수입 전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를 열어 2025년 국세수입 여건과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전망하는 기회를 가졌다.세미나에서는 국세수입 현황과 추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는 2025년 국세 구입 전망 등을 모색했다.발표 1은 2025년 국세수입 여건과 전망을 했는데,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발표 2에서는 2025년 국세수입 전망과 이해에 대해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최근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눈에 띄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총 18조4천8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3.5% 감소했다.월별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 1월 16조286억원, 2월 15조6천814억원, 3월 16조1천603억원, 4월 17조2천947억원 등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맴돌고 있다.5월에도 18조4천9억원으로 전월 대비 늘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6천억원 이상 줄었다.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 1월 6.8%, 2월
20시간전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5600만원에 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79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1700만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042억44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회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과세당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제출률은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세청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외국법인은 496곳으로 전체의 45.2% 수준이었다.2022년 귀속분에 이어 2년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59.1%로 확인됐다.지난 2월 60%를 기록하며 치솟았던 당일 매매 비중은 7월에는 54%까지 감소했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5%p 이상 증가한 것이다.연도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의 당일 매매 비중은 2019년 48.1%에서 2023년 55.9%로 약8%p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의 누적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 비중은 56.7%을 기록했다.거래 금액을 살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매우 우려스럽다"며 "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말...
BMW가 배터리 재활용 기업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계약을 체결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 따라 BMW는 딜러들에게 모든 전기차 모델의 오래된 배터리를 레드우드에 보내도록 지시할 예정이다.레드우드가 BMW에서 어떤 특정 재료를 재활용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회사는 앞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가공한 적이 있다. 레드우드는 이러한 재료를 가져와 고품질 배터리 재료로 변환한 후 여러 자
경북 성주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3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화재 발생 4시간 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현재까지 폐고철 400t 중 200t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7시 9분쯤에는 성주군 대가면 성주IC 부근 33번 국도에서 시외버
KT가 20일 서울 강남 안다즈 호텔에서 아이폰16 출시 기념 개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공식 온라인몰인 KT닷컴을 통해 13일부터 아이폰16을 사전 예약한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된 고객 200명을 안다즈 호텔에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행사는 20일 오전 8시
㈜신세계까사가 27일부터 3일간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진행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박람회에 참여한다.‘올림픽파크포레온’은 1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1만 2천여 세대의 올 하반기 서울 최대 규모 단지다.입주박람회 역시 이에 걸맞은 규모로 100여 개의 가구·인테리어·건자재 업체가 대거 참여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신세계까사는 이번 입주박람회에서 ‘까사미아’와 ‘마테라소’ 등 주력 브랜드를 앞세워 해당 단지의 인테리어
김재욱 기자 = 의성군은 지난 11일 서의성농협 유통사업소에서 일품쌀 수출 선적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호주, 캐나다로 수...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로에서 마을 순환버스가 트랙터를 추돌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9분쯤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로에서 마을 순환버스가 트랙터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지고 ..
대웅제약이 숙취 해소 물질로 국내 유일 특허를 받은 ‘노니트리 추출물’을 담아낸 숙취해소제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대웅제약은 간 건강 관련 노하우를 발휘해 개발한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을 통해 숙취를 케어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은 알코올 섭취 후, 생성되는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해 숙취 해소를 돕는 제품이다.주성분인 ‘노니트리’는 숙취 효능에 관한 제조 공법 특허를 취득한 원료로, 간 염증 지표를 개선하고 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10월 12일 오후 5시와 13일 오후 3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뮤지컬 가요톱텐’ 기획공연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가요톱텐’은 과거 KBS 인기 음악 프로그램 ‘가요TOP10’에서 1위를 차지했던 추억 속 인기가요로 구성된 쥬크박스 뮤지컬이다.이문세의 ‘옛사랑’,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솔리드의 ‘천생연분’,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등 1980년대부터 1990대를 풍미했던 명곡들을 선보인다.이 뮤지컬은 가수를 꿈꾸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르포] 꽃은 없고 행사만 남은 영광·함평 꽃 축제…"앙꼬 없는 찐빵"
"'상사화'를 보러왔는데 꽃을 볼 수 없으니 '상상화' 축제가 됐네요." 13일 막을 올린 전남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를 찾은 한 관광객이 전한 말이다. 이곳은 8~9월에 만개하는 가을꽃이 이상기후로 인해 채 피어나지 못해, 꽃이 실종된 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함평군은 제25회 함평 모악산꽃무릇축제를 지난 12일에 개최해 15일까지 운영한다. 영광군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지원 "국민보다 개…이러니 지지율 계속 추락"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석 명절 인사와 관련 "추석 인사를 아예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화라도 안 났을 것"이라고 일갈했다.박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국민보다 개다. 이러니 윤석열 지지도 20% 대 70%. 계속 추락한다"고 적었다.이어서 그는 "추석 의료대란 응급실 파동과 민생 물가 등으로 70대도 돌아섰다. 10%대 하락 예상"이라며 "민주당 33%, 국민의힘 28%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추락 계속된다"고 했다.아울러 박 의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배우 이원종, 방현석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
배우 이원종씨가 15일 용산구 효창공원 백구 김구 묘소에서 오는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방현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범도’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를 역사 전쟁으로 규정하고, 역사정의와 아이들의 학교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힌 바 있다.전날 지지의사를 밝힌 배우 이기영 씨에 이어 이원종씨도 방현석 후보 지지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원종 씨는 15일 방현석 교수와 함께 서울 효창공원 백범 김구 선생 묘소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의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테슬라 신규 무선 충전 특허, 로보택시에 적용될까
테슬라가 올해 초 무선 전기차 충전 특허를 출원한 것이 지난 6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공개됐다. 19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이 특허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위해 개발 중인 무선 충전 솔루션 중 일부를 암시하고 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오는 10월 10일 공개될 예정이다. 테슬라는 약 1년 전에 무선 전기차 충전 회사를 인수한 바 있다. 또한 과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엑스 게시물에 따르면 테슬라는 일명 '뱀 충전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청소년야영장, '1박 2일' 가족캠핑 페스티벌 참가 가족 모집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 다음달 12일~13일 1박 2일간 '가족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선...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재인, 임종석 파장 진화? "北 '두 국가' 선언, 겨레 염원에 역행"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매우 우려스럽다"며 "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말...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한양행, 길리어드와 1076억원 규모 공급 계약 체결
유한양행이 20일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HIV 치료제 원료의약품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총 계약금액은 1076억6965만원으로, 이는 유한양행의 최근 매출액 1조8589억 8375만원의 5.79%에 해당한다. 상기 계약금액은 8089만3802달러를 지난 19일 최초 고시 환율인 달러 당 1331원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이다.판매·공급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계약기간은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9월 30
Generic placeholder image
송언석, "금투세 도입, 단타 거래 증가시켜 주식시장 변동 커질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59.1%로 확인됐다.지난 2월 60%를 기록하며 치솟았던 당일 매매 비중은 7월에는 54%까지 감소했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5%p 이상 증가한 것이다.연도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의 당일 매매 비중은 2019년 48.1%에서 2023년 55.9%로 약8%p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의 누적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 비중은 56.7%을 기록했다.거래 금액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