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 줄었다.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

하이퍼리얼리즘 하이틴 시리즈 '프래자일'이 후반부 '파트2'로 접어든 가운데, 더욱 파격적인 전개와 혼돈의 러브라인을 선보이며 과몰입을 유발했다.'10대 커플' 박지유X노찬성X한수진의 환승연애와 치정싸움, 전미나X남도하의 위험한 연애와 후폭풍, 그리고 서아라X윤수호의 새로운 썸 기류가 본격적으로 그려졌다.7일 U+모바일tv에서 공개된 '프래자일' 5화에서는 '중앙고 스캔들의 중심' 박지유가 '친구 남친 콜렉터'라는 불명예를 안고 나락에 떨어졌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를 2개 행정구역으로 나눴을 경우 동제주시는 ‘빈익빈’ 서제주시는 ‘부익부’ 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실제로 현재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분리되면 서제주시 관내는 경마장으로 레저세600억 원과 렌터카 리스차량 등록으로 자동차세를 포함해 수백억 원이다.또한 인구수를 보더라도 종합소득세와 일반재원이 대부분 서제주시가 월등히 높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도 동제주시 보다 서제주시에 집중됐다.하지만 동제주시는 이러한 업체들은 전무한 상황으로 동제주시는 일반재원을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7월24일부터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하여 매매 등 알선을 빙자한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지금까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자 등이 제3자에게 자신으로부터 대부지의 권리 등을 매수하면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매수 후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

제주도에서 첫 독립적 유아교육기관인 공립 단설 월랑유치원이 지난 1일 개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가운데, 8일 공식 개원행사가 열렸다.월랑유치원은 이날 오전 10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제주도의회 오승식 교육위원장, 마을 주민 및 보호자, 원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유치원은 5세반 3학급, 4세반 2학급, 특수반 1학급 총 6학급으로 구성됐다. 시설은 원장실, 간식실, 교원 연구실 및 자료실, 행정실, 다목적실, 보건실, 도서실, 생태 놀이터 등 유아들의 놀이와 배움이 함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

글로벌 PC제조사 에이서가 10월 8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G마켓 라이브 방송인 G라이브를 통해 엔디비아 지포스 RTX 시리즈 GPU가 탑재된 자사 노트북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 G라이브에서는 강력한 게이밍 성능은 물론 현실감 넘치는 비주얼을 자랑하는 지포스 RTX 시리즈 GPU가 탑재된 노트북인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V 16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 ▲니트

인터넷 신문, 이톡뉴스, 이코노미톡뉴스

다음 달 2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8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거침없이 멈춤 없이 오늘도 무지개 인천’이라는...

게임 페르소나 시리즈를 제작한 하시노 카츠라 감독 등이 새로운 판타지 RPG 게임 '메타포: 리판타지오'를 선보인다.7일 IT매체 더 버지 등에 따르면 이번 게임은 페르소나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턴제 전투와 캐릭터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한 게임 플레이 시스템을 포함한다.여기에 페르소나의 가장 큰 특징인 매끈하고 세련된 메뉴 UI 역시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다. 앞서 페르소나 시리즈는 스타일리시한 메뉴 디자인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이번 신작 게임

램리서치가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위치한 ‘용인 캠퍼스’ 개관하고, 개관식을 진행했다.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앤드류 게이틀리 주한미국 대사관 상무공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조현대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사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등 정부 및 업계, 학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팀 아쳐 램리서치 CEO, 박준홍 램리서치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행사에서는 ‘K-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난 4년여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8천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대상 기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개인정보 유출 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 다음 해인 2021년~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37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유출기관을 민간과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