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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후위기 시대, 도민이 만드는 우리동네RE100'을 부제로 한 '2024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백서를 발간, 공개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부터 ...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하면서 금리 상승이나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이 총 16차례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했던 2020∼2022년에 8차례 집중 몰려있다.16회 추경 중 절반 이상인 9회는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화순군은 6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이뤄졌고, 307개 기관 중 화순군은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받았다.평가 항목은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민원 만족도 등 5개 분야 20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평가 분야별 점
서귀포시는 구직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시험·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응시일 및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응시료는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시험은 어학능력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이다.올해 1월부터 응시한 시험이면 오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귀포시 홈페이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인천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는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함께 지역 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혁신네트워크 사업으로 파인트리홈에서 ‘희망의 공부방’ 개소식과 미술교육 멘토링 장학증서 수여식을 지난 7일 열었다.‘지역 공부방 활성화 사업’은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가 초록우산재단·사회적기업과 함께 미술교육 공부방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미술교육 멘토로 참여하는 인천지역 대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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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
안동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의 힘들고 지친 마음을 돌보고, 나
민주당 42%, 국민의힘 41%... 대선후보 지지도 민주당 49%, 국민의힘 45%
설 연휴 동안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 21대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5%의 높은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 역시 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권 후보군 가운데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두를 달렸다. 이재명 대표는 높은 지지율 못지않은 비호감과 숙명처럼 따라 붙는 사법리스크 극복이 앞으로 대선가도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걸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설 연휴
주민이 직접 기획·추진 마을현안 해결
충북 옥천군은 올해 5개 마을에서 옥천마을포럼을 운영하기로 하고 28일까지 희망하는 마을을 모집한다. 옥천마을포럼은 주민과 회의진행 전문가가 함께 마을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마을만들기 사업을 기획하는 활동을 펼친다. 포럼에 참여하는 마을은 4~5차례 마을포럼을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하게된다. 소액자율 실행사업 예산을 지원받고 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옥천군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5~10명 규모의 주민위원회를 만들어 참여 신청서와
제주도, 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정근식 “교사 정원 확보 꼭 필요.. 교육재정 줄여선 안 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정원과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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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시행
광양시가 단체 관광객, 수학여행단, MICE 등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세부 지원기준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올해는 상·하반기를 구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개별여행 증가 추세를 반영해 최소인원 기준은 폐지했으며, 충족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MICE 단체의 경우 20인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여행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단체 관광객은 당일, 1박, 2박 일정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
영광군, 대설·한파 재해 대응 양식장 현장 긴급 점검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 5일 대설·한파에 취약한 양식장을 찾아 재해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영광군은 이날 15시 기준 15㎝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이후 주말까지 계속하여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영광군은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대설·한파에 취약한 양식장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사전 대응 등 피해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영광군 관계자는 “주말까지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내·해수면
행정법원 "대한적십자사, 부동산 재산세 면제 특례 적용 안 돼"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적용해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서울중구청, 관악구청 등 42개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3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적십자사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
여수시, ‘지자체 홍보대상’ 관광 부문 대상
여수시가 지난 5일 ‘2025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올해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한 시상으로, 기초지자체의 비전을 담아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정책, 축제, 관광 등 7개 부문에 15개 지자체가 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유튜버 부문, 홍보대사 부문 등 9개 부문에서도 시상이 이뤄졌다.여수시가 출품한 ‘WITH US, WITH YEOSU(위드 어스, 위드 여수
화순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화순군은 6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이뤄졌고, 307개 기관 중 화순군은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받았다.평가 항목은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민원 만족도 등 5개 분야 20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평가 분야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