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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유한책임회사 전환’ 외부감사 회피 꼼수 막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업들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회계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2017년도에 개정된 이른바 ‘신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유한회사의 신뢰...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신한은행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총 26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있어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131억원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미국은 1972년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GMP로 제조된 의약품만 수입한다고 발표했다.당시 종근당은 국내 제약회사 중 유일하게 항생제 원료의약품인 ‘클로람페니콜’을 제조하면서 미국 수출을 모색했었다. 종근당 제약 기술자였던 백우현 박사는 GMP 도입 책임자로 임명돼 연구에 착수했다.그는 1973년 7월 ‘우수의약품 제조 지침’을 작성해 사원들을 교육시켰고, 공장 구조설비를 개조했다.정부가 GMP를 도입하기 전에 종근당에서는 그의 연구 성과물로 가장 먼저 GMP를 도입했다. 보건사회부
정부가 부산 등 5곳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또한 기회발전특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는 재판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7일 열린 공판에서 합천군이 제기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채무부존재 청구를 기각했다. 군은 지난해 9월 대출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의 부실 대출금 관
'스카이 - 빛의 아이들'을 서비스 중인 댓게임컴퍼니가 한국 유저들과의 더욱 긴밀한 소통을 선언했다.댓게임컴퍼니는 7일 서울 용산구 씨네드쉐프에서 '스카이 - 빛의 아이들' 을 위한 미디어 프리뷰를 갖고 작품 설명회를 가졌다.2006년 미국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플로우' '플라워' '저니' 등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게임을 선보이면서 큰 주목을 받아 왔다. 최신작 '스카이'는 2019년 iOS 전용으로 출시됐으며, 이후 안드로이드,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4 · 5, 스팀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왔다.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7일 ‘2024년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술협력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는 단체 가운데, 지식재산 창출 및 고용 증대, 기술사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제418회 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 등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다양한 법률안 및 동의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 연장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회의에서 김석기 위원장은 “해외공관 국정감사 이후 취합된 재외공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예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7일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 책자에서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판례 13개를 모아 판결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포럼이 상법 개정을 주창하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주주의 이익과 회
검단농업협동조합이 7일 서울에서 열린 '2024년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인적나눔 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전북특자도 김제시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사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사업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고, 사업 수행 주체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송암스포
중국 외교부가 7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외신기자단 대상 대만 관련 이슈에 대해 마오닝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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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년·후계농 지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 5229명에서 25만 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 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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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인근 해상서 선박 사고…유선 승객 7명 부상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시용 유선이 바지선을 들이받아 유선 승객 7명이 다쳤다. 2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5분쯤 중구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52t급 유선이 정박 중인 323t급 바지선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선에 탑승한 승객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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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22명에 2600만원 전달
제주4‧3평화재단은 2일 오전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4·3희생자·유족 자녀들에대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4‧3장학생은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12명 등 총 22명이며, 대학생에게는 20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이 중 김도연 학생은 지난 2016년 4‧3장학기금 1억원을 쾌척한 박창욱 전 4‧3중앙위원의 ‘덕산 박창욱 장학금’을 받았다.장학생들은 이날 위령제단과 위패봉안실을 찾아 자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위패에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4·3평화기념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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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구례 민간정원 3곳 선정
전남 구례군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지역 내 민간정원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의 모든 민간정원이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국 150여 곳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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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FC서울과 1-1 무승부…3위 진출 무산
포항스틸러스가 FC서울과의 시즌 네 번째 기동더비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순위를 바꾸지 못했다. 포항은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36라운드 경기서 서울 강상우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곧바로 완델손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승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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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GMP’ 도입…우리 의약품, 선진국 수출 ‘날개’
미국은 1972년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GMP로 제조된 의약품만 수입한다고 발표했다.당시 종근당은 국내 제약회사 중 유일하게 항생제 원료의약품인 ‘클로람페니콜’을 제조하면서 미국 수출을 모색했었다. 종근당 제약 기술자였던 백우현 박사는 GMP 도입 책임자로 임명돼 연구에 착수했다.그는 1973년 7월 ‘우수의약품 제조 지침’을 작성해 사원들을 교육시켰고, 공장 구조설비를 개조했다.정부가 GMP를 도입하기 전에 종근당에서는 그의 연구 성과물로 가장 먼저 GMP를 도입했다. 보건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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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WISE캠퍼스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 축제 프로그램 확정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는 불교 동아리 학생들이 주도하는 축제 ‘영캠프’를 앞두고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2부 프로그램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오는 12일 개최 예정인 ‘영캠프’는 자승 대종사의 염원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의 지원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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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하 계명대 교수, 산학협력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이종하 계명대학교 의용공학과 교수가 산학협력 유공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으로 이 교수는 대학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그동안 산업체와의 기술이전과 공동연구를 통해 성과를 내며 산학협력에 크게 기여해 왔다.최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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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산청 구사지구 새뜰마을 사업 마무리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산청군 단성면 구사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마무리됐다. 2021년부터 준공까지 18억 원을 들였다. 산청군은 7일 단성면 구사지구 새뜰마을 사업 준공식을 열고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와 함께 진행한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빈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