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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 대행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 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합니다.지금 국무회의가 온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 조사 결과 충주·제천과 남부권에서는 긍정, 청주에서는 부정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교롭게도 지난해 총선에서 충주·제천·남부권은 국민의힘, 청주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한 지역으로, 정치적 역학관계가 반증된 것으로 풀이된다.CJB청주방송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18세 이상 충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핵 정국에 대한 충북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서울지방세무사회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임마누엘집은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이종탁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임마누엘집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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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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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강원·충북지역 환경기초시설 예산 4,390억원 지원
원주지방환경청은 2025년 강원 및 충북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을 위해 국고 등 4,3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강원 18개 시군에 442개 사업 3,174억원, 충청북도 5개 시군에 293개 사업 1,216억원을 지원한다.이중 하수도 예산은 2,846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대상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시침수대응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등이다.올해 하수도 예
강원자치도, 겨울철 대설 대비 건축물·도로 제설 특별 안전점검
강원특별자치도는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적설 취약 건축물 및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8일,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도내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대설 5대 분야에서 총 816건을 긴급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건축물 2곳과 도내 도로 제설을 총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및 원주시 제설 창고 등 점검했다.도는 겨울철 대설 대책 기간 동안 5대 분야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시군과
양구군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추진
양구군은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영농 초기 재정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사업 신청 대상은 연령은 65세 이하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이며, 각 대상자는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등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지원분야는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농업창업 분야
중국 대형 쇼핑몰 '오징어 게임' 불법 굿즈 판매되고 있어 논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고, 중국의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 본 결과 불법 굿즈가 판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큰 논란이 됐던 타오바오, 징둥 등에서는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고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는 판매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원산지 역시 대부분이 중국이고, 무엇보다 '오징어
속초시,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8억 원 돌파
속초시의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8억 원을 돌파했다. 2024년 속초시의 모금액은 2023년 4억 4천3백만 원 대비 81% 증가한 8억 1백만 원을 기록하며, 누적 모금액은 12억 4천4백만 원을 달성했다. 참여한 인원은 2023년 4,118명보다 3,436명이 증가한 7,554명을 기록했다.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이 전체 기부 건수의 94% 수준인 7,322건이었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60%를 차지했다. 주요 연령층은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높은 30대~40대가 74.8%로 가장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