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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육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생산자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생산자 스스로 생산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다. 그럴듯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다. 일부 뜻있는 분들이 나서서 비용을 부담하며, 실무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대다수를 위해서 그 어떤 보상도 없이 누군가가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누가 나서야 하는 것일까?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간 국내외의 여러 자료를 검토했고 사례를 찾아다녔다. 그 결과, 그 답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2019년에는 7개의 역대 최다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해 농가 7만8015ha 규모가 피해를, 2020년에는 54일간의 비가 내려 역대 최장 장마를 기록하며 농작물 침수 등 3만3492ha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227일간의 가뭄과 집중호우,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118년 만의 최장 열대야를 기록하기도 했다.농식품부의 기후변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평균 기온은 과거 30년 평균과 대비해 최근 5년 평균 0.5℃가 증가했고 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한덕수 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
지난해 쌀전업농 전환점 원년 도약 발판 생산·유통 전 과정 혁신 탄소중립도 실행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한국쌀전업농은 올해를 쌀 산업 그리고 쌀전업농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쌀값 하락으로 쌀전업농들은 각종 집회를 통해 조직을 규합하고 내실을 다니면서도 대외적 결속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조희성 한국농업신문 발행인은 2024년을 ‘쌀전업농 결속과 변화의 원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2025년에도 쌀전업농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변곡점으로 만들고 쌀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달 30일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방문해 임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360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노·사 간 협의와 임직원들의 공감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참여에 동참하고 있으며 나눔의 실천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위성환 본부장은 “우리 기관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원화가치 큰 폭 하락무기질비료 지원도 중단돼 농민 체감 클 듯 비료업계가 국내 정치·경제분야 불확실성 증가로 혼돈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 달 이상 혼란이 이어지자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수준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비료 원료인 DAP의 중국 수입선이 막히자 업계는 당장 올해 5월 비료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복수의 비료업체에 따르면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사상 초유의 계엄
탄소중립 농업 구조 본격 변화 예측스마트팜·푸드테크 등 성장세 본격화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촌각을 다툴 정도로 가파르다. Chat-GPT가 세상에 처음 선보인 2022년 11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이후 Chat-GPT는 불과 2년이 지나기도 전 GPT-4, GPT-4터보, GPT-4o까지 세 차례나 성능을 크게 끌어 올렸다. 구글도 이에 버금가는 Google Gemini를 출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코파일럿, 메타는 라마3.1을 오픈 소스로 내놨다. 검색에선 Per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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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원화 가치가 5% 이상 하락하며 전쟁 상황에 있는 러시아의 루블화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두 번째로 큰 절하율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고환율과 물가 상승이 맞물려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2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원화가 2024년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한 달 동안 원화 가치가 –5.3% 하락한 것으로, 경제규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을 비롯해 국내 지역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13일 전원위원회의에서 논의해 의결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군사력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계엄의 수괴를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정치진영의 논리에만 빠져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는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OK캐쉬백 오퀴즈에서 "필립스 면도기"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1월 12일 오후 7시경 제시된 '필립스 면도기' 관련 문제는 "선물하기 좋은 필립스 면도기는
대한민국 민주화 대열 중심에는 늘 마산 시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저지른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했고, 1979년 10월 18~19일 박정희 정권 유신 독재에 맞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때도 뜨거운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이들
12일 눈이 소복하게 쌓인 덕유산의 어제와 오늘.하얀 눈으로 덮인 덕유산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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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분야 청년 정착·성장 저해 규제 완화 보금자리 확대·창업자금 요건 개선 등 정책 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농외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제한받는 규제도 없애기로
다 그리지 못한 사랑이루지 못한 꿈이라더 특별해질 예정***** 낡은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아니 어쩜 요즘 말대로 오히려 힙한 느낌으로 적어둔 글자일까.경주에서 감포해변 방향으로 지나치는 길에 마주한 건물은 의아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 위로 어렴풋이 보이는 하트 구름도 똑같이 어둡다.미완성이라는 말처럼 아직 덜하거나 덜 된 것이다. ‘아직은 그렇지만 보다 멋진 모습으로 탄생될 예정이라는 것이겠지’ 라며 다시 보고 또, 다시 본다.인터넷에 찾아보니 경주 황리단길 다음으로 핫하게 될 곳이라고 한다. 약간의 준비 시간과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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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지난 10일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일본 최대 자동차 튜닝 박람회 ‘2025 도쿄 오토살롱’에서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을 최초로 공개했다.‘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은 현대차 고성능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N에 주행 성능을 강화하는 N 퍼포먼스 파츠가 장착돼 현대차의 고성능 전기차 튜닝 파츠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는 스페셜 모델이다.현대차는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의 초기 개발단계부터 일본 유명 레이서 ‘츠치야 케이치’와 협업했다. DK는 츠치야 케이치의 별명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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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 그룹인 동물원, 여행스케치, 자전거 탄 풍경이 제주를 찾는다.오는 2월 15일 오후 2시와 4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포크 빅3 콘서트’가 그 무대다.1980~90년대 우리나라 포크계를 대표하는 그룹 ‘동물원’,‘여행스케치’, ‘자전거 탄 풍경’은 이번 무대에서 중장년층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그 시절 함께 들었던 노래로 젊은 날의 추억과 깊은 감동을 전한다.세 팀 모두 모여 콜라보로 진행되는 스페셜 무대도 열려 포크 레전드의 면모를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연 문의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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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국제자매도시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를 7개 자매도시 분과로 확대했다.수원시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 신년회·신규 위촉식’을 열었다.기존 아사히카와·지난·프라이부르크·피닉스·뚜르 시민교류위원회 등 5개 분과에 클루지나포카, 하이즈엉 분과를 신규 구성했다.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신규 2개 분과 위원 26명과 피닉스 분과 3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2024 국제시민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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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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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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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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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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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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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동성애자도 카톨릭 사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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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이 동성애자도 카톨릭 사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역대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앞서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적 언행을 이어온 연장선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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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공동주택 옥상 안전 출입을 강화한다. 시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준공된 지 13년이 지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동개폐장치를 하나 설치하는 데 약 60만 원이 드는데 이 중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자동개폐장치는 잠긴 상태의 출입문을 자동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신호를 보내 개방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평상시에는 출입문이 잠겨 자살과 청소년 비행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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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일반산단 공장서 불
12일 오후 3시47분께 충북 보은군 삼승면 보은 일반산업단지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공장으로 번져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 공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벽체를 타고 인근 농업용 비료 생산공장 등으로 획산되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 옥천군 등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은 권혁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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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1000억원’ 조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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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최근 자금조달 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조 1000억 원의 자금 투입에 나섰다.12일 경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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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등학생까지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발급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발급대상을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막내 나이 기준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혜택받는 가구가 63만 가구에서 76만 가구로 13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는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사업이다.주요 혜택은 ▲학원업종 및 병·의원 7% 할인 ▲GS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80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