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소관의 고유법안 29건 및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2건을 상정·토론한 후, 이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또한 교육위, 정무위, 행안위, 복지위 등 타위원회 소관 법률안 44건에 대해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이 중 41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법사위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악의적인 기사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과 단체를 보호하고, 포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장겸 의원은 최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악의적인 기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포털이 뉴스 유통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새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다음 달 6일까지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재단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총 800명의 장학생에게 약 14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에도 재단은 길어지는 취업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총 100명을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총 4억 5천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추진으로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탄핵소추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성향 법조인 중심의 이권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민 혈세를 막대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9개월 만에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이 3억 1,724만 원에 달한다. 이는 21대 국회 4년 동안 지출한 2억 4,42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심판 비용은 총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7일, 임차인의 피해 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요율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양수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하여 ‘재기소상공인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16개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재기 희망 소상공인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숲속 오감 걷기, 향기 요법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대전, 영주, 횡성, 양평,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당일형 및 1박 2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당 단말기 1대의 임대비용을 최대 5개월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는 실제 공사 입찰 전이라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 관세·조세 정책과 통상·무역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보복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최근 개최한 ‘2025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내 기업 세무 및 회계 관계자 265명이 응답했다.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 후 국내 기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AI 기반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공사로 인해 오는 24일부터 전면 휴관한다고 14일 밝혔다. 휴관 기관은 9월 23일까지 6개월간이다.이번 휴관은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공사 장비와 자재 운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내려졌다. AI기반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공사는 2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협소한 어린이 자료실을 확장하고, 공간 재구성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조성한다.1층은 사서계단 및 덤웨이터(Du
해양환경공단은 13~14일 부산 영도구 해양환경교육원에서 '2025년도 안전 더하기 스마트 방제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어 해양 오염 사고 방제 사업 연간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방제 역량을 향상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욱 해양방제본부장을 비롯해 본사와 12개 지사 방제 담당자 약 3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는 해양 오염 사고 방제 사업 연간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디지털 방제 대응 체계 교육, 위험성 평가 및 방제 작업 현장 안전 보건 교육,
국회 13일 본회의를 열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이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삼
회원사무소에 공급할 실력 있는 세무실무전문가를 직접 육성하기 위해 청년 세무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에 강사로 참여할 청년세무사들과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각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과정에 참여할 강사진 상견례와 함께 담당과목 분담 및 교안 제작 작업을 논의하는 등 본격 강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앞서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사무직원 채용지원과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 교
비정상 차량 주차 시 개인정보 노출 두려우면 제주시 정보화지원과로 만사해결 된다.정보화 시대 이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개인벙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가 정비됐다.그러나 매 순간 세계는 새로운 미디어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생산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알게 모르게 유통되고 있다.사람들은 내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지만 정작 본인의 개인정보를 내놓고 다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무감각하다는 지적이다.그 대표적인 게 비정상적인 주차 시 대비해 상대방이 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올해부터 기아에서도 보수를 받게 됐다. 아울러 송호성 기아 사장은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됐다.기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81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의선 회장과 송호성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이사 보수 최고 한도액을 기존 80억원에서 175억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6명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1~13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응답자 중 58%가 찬성, 3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줄었고, 반대는 2%p 늘었다. 찬성과 반대 여론의 격차는 일주일 전 25%p에서 21%p로 줄어들었다.이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보수층과 부동층 일부가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지 정당별 조사에서
산림청은 독일 본에 위치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국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집행위원회 및 창원이니셔티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 산림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창원이니셔티브’는 2011년 대한민국이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안한 국제 이니셔티브로, 회원국들의 토지황폐화중립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8개 개발도상국에서 건조지 녹화사업을 추진해 오고있으며, 올해는 남부아프리카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파체 앙상블의 '로미오와 줄리엣' 콘서트가 오는 3월 22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 차이코프스키, 프로코피예프, 번스타인이 해석한 '로미오와 줄리엣'을 선보인다. 클래식계의 '어벤져스'라 불리우는 앙상블 파체는 프로 아르떼 쳄버 앙상블(Pro A
신한금융희망재단은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의 1차 지원자를 모집한다. 1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출신 청년들에게 수도권 내 주거비, 교통비 등의 정주비 및 학습공간 이용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취업준비를 독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39명의 청년에게 약 22억원을 지원했다.신한금융희망재단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남양주 마석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남양주 지음재 라포레’가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과 탁월한 교통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로, 쾌적한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 실수요층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남양주 지음재 라포레’는 대지면적 약 11,776㎡ 규모로, 총 34개의 단독주택 필지를 분양한다. 각 필지의 공급면적은 전용 기준 219㎡328㎡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마석택지지구 내 유
춘천도시공사가 전국 공사·공단 중 최초로 WASCO 사업의 일환으로 춘천시 지하도상가에 초절수형 양변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WASCO 사업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WASCO 기업에서 선 자본으로 시설에 투자하고 수도 사용량 절감 비율에 따라 자본을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춘천도시공사는 이를 활용하여, 자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수도 요금 절감액으로 양변기 교체 비용을 충당하는 등 장기적으로 공공요금 절감 효과를 얻어 공공요금
‘K-뷰티는 어떻게 글로벌 뷰티 시장의 중심에 섰을까?’ 마스크시트로 시작된 열풍은 자연 유래 성분, 혁신적 제형, 세련된 패키지 그리고 한류 스타들의 피부 비결로 이어지며 세계 소비자들을 매료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단지 제품력이나 마케팅 전략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면에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 역사 그리고 사회적 토양